해결 안된 질문
답변 (1)
참고 할 만한 내용 같아 올려 봅니다.
ASEAN 10개국: 브루나이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라오스 · 말레이시아 · 미얀마 · 필리핀 · 싱가포르 · 타이 · 베트남
o 2012년 1/1일부터 ASEAN 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많은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가 낮아 질것임.
o 베트남 재정부의161/2011TT-BTC 시행서에 따르면 약 1600개의 상품군의 수산물, 고무, 고무로 만든 제품, 봉제, 소프트웨어, 의료설비 및 제품, 목재, 목재제품, 전자등은 2012년부터 0%관세를 적용할 예정임. (결정문36/2008/QD-BTC 12/06/2008에서 2012년 위의 상품군은 5%관세 적용예정이었음)민감한부분인 농산품의 경우 계속 44개 항목군에 대해 관세를 낮출 예정으로 닭고기, 자몽, 쌀겨, 통조림고기등은 10%~20%에서 5%~10%로 인하될 예정.
o 그외에도 2010년 8월에 ASEAN 경제협력회의에서 통과된 32개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조치로 석유화학제품도 관세가 낮아질 예정임. 베트남 특별우대 수입세 항목은 ASEAN 자유무역협정 합의로 인해 전체의 19%를 차지하는 1,800여개의 품목에 대해 인하조치 할 예정.
o 이번 관세인하 조치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ASEAN국가내의 제품을 수입해야 하며 각국의 상공부에서 ATIGA우대정책에 따른 발급기준인 D 형식의 원산지증명 C/O가 있어야 함
<자료원:www.vneconomy.vn>
베트남 참여 주요 FTA의 관세 인하 일정
- ATGIA, ACFTA 관세 인하 속도 높아 -
- 한-ASEAN FTA는 현재 베트남의 관세 유예기간으로 관세인하 폭 제한적 -
□ ASEAN 상품무역 협정: ATGIA
ㅇ 베트남이 체결한 FTA는 양자, 다자 포함 총 7개 협정이 발효 중이며, 이 중 양자 FTA는 일본-베트남 EPA(VJEPA)이 유일하고 기타 6개는 ASEAN 물품무역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s)을 비롯해 ASEAN을 통해 역외 6개국과 협정이 발효 중임.
- 베트남은 ATIGA 협정을 통해 9368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양허했는바, 해당 품목의 역내 관세를 지속적으로 철폐할 예정임.
- 그러나 베트남이 양허한 11개 우선통합부문(해산물, 고무, 고무제품, 섬유·의류, 정보통신 제품, 의료용 기기, 목재, 가구·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총 1600개의 품목의 관세는 올해 내 철폐될 예정임.
- 이 외에도 ASEAN 역내에서 수입되는 민감품목 리스트 가운데 일부 농작물의 관세는 절반으로 인하될 것임.
□ 베트남이 참여한 주요 FTA의 시장 개방 일정과 내용
ㅇ 올해는 베트남의 對중국 수입 200개 품목이 관세가 철폐되며 8700여 개 품목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가 부과됨.
- 지난해보다 최대 10%의 관세가 인하될 중국산 수입 품목은 식기류, 부엌 용품, 화장실 용기, 도자기류, 진공청소기, 소형 트럭·오토바이 등임.
- 15%에서 10%로 인하될 품목은 쌀, 채소류, 기름, 광천수, 음료수, 화장품과 일부 목제품(이쑤시게 등), 철강, 금속제품(자물쇠, 집게 등), 전자레인지, 보일러 등임.
- 중국-ASEAN FTA가 서명된 2004년 이후 5년간 베트남 측의 관세 인하가 다소 더디게 진행됐으나 2010~2015년 동안 관세 인하가 활발히 이뤄지고 범위가 더욱 넓어짐.
- 또한 베트남은 중국-ASEAN FTA를 통해 농작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등 對중국 상품시장 개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ㅇ VJEPA를 통해 對일본 수입품목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관세가 철폐 혹은 인하되는데, 이 EPA를 통해 관세인하 해당품목은 0.5~3%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됨.
- 일본과 베트남 양국 수출 기업은 VJEPA 혹은 ASEAN-일본 FTA 협정 관세율 가운데 해당 품목의 유리한 관세율을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음.
ㅇ 한편, 한-ASEAN FTA 이행 중 올해는 베트남의 관세인하 유예기간으로 이 FTA를 통한 관세 인하 품목은 제한적임.
-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에서 기존 ASEAN6는 2009년 1월 1일까지 일반 품목군에 속하는 상품의 최소 90%에 해당하는 관세를 철폐해 실질적 FTA가 발효 중임,
- 그러나 베트남은 2013년까지 일반 품목의 50%, 2015년까지 90%의 관세 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것임.
- 따라서 베트남의 對한국 수입품목의 관세 인하도 더디게 진행되며, 일부 품목의 경우 MFN 관세보다 고율의 관세 유지 현상이 발생함.
- 한-베 교역 패턴을 보면,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 품목은 투자기업의 원부자재 조달 수요로 총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며 투자기업들은 수출 기업들로 원부자재 조달 품목은 무관세를 적용받음.
- 베트남 정부의 한-ASEAN FTA의 베트남 양허 스케줄을 고려하면 올해 이 FTA 혜택을 통한 수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움.
- 그 밖에 인도, 호주·뉴질랜드 등과의 FTA도 베트남의 관세인하 유예기간으로 이 국가에서의 관세 인하폭도 제한적임.
베트남 참여 FTA의 관세 철폐 일정
FTA |
서명 연도 |
관세 철폐 일정 |
ATGIA ASEAN 상품무역협정 |
1996~2010 |
- 2015. 1 : 품목의 93% 관세 철폐 - 2018. 1 : 관세 완전 철폐 |
ACFTA 중-ASEAN FTA |
2002 |
- 2015. 1 : 품목의 85% 관세 철폐 - 2018. 1 : 품목의 90% 관세 철폐 |
AKFTA 한-ASEAN FTA |
2007 |
- 2013. 1 : 품목의 50% 관세 철폐 - 2015. 1 : 품목의 90% 관세 철폐(베트남) - 2018. 1 : 품목의 90% 관세 철폐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
AJCEP 일본-ASEAN FTA |
2008 |
- 2019. 3 : 품목의 62.2% 관세 철폐 - 2024. 3 : 품목의 87.9% 관세 철폐 - 2025. 3 : 품목의 88.6% 관세 철폐 |
VJEPA 일본-베트남 EPA |
2009 |
- 2020. 3 : 품목의 84.7% 관세 철폐 - 2025. 3 : 품목의 89.4% 관세 철폐 - 2026. 3 : 품목의 92% 관세 철폐 |
AAANFTA 베트남-호주·뉴질랜드 FTA |
2010 |
- 2017. 12 : 품목의 71% 관세 철폐 - 2020. 12 : 품목의 78% 관세 철폐 |
AIFTA 인도-ASEAN FTA |
2010 |
- 2018. 1 : 품목의 85% 관세 철폐 - 2020. 1 : 품목의 90% 관세 철폐 |
자료: 베트남 통상산업부
자료: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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