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불가는 잘 못 해석된 것'

호치민시 노동 연합회의 부회장은 최근, 동시 노동 보훈사회국이 기업들에 송부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허가증 발급에 관한 시행령 102호/2013/ND-CP"의 시행 지도 통보에 대해, 해당 기관이 시행령의 내용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그가 송부한 지도 통지에서는 이 시행령 제3조를 인용해 "정령 102호의 시행일(2013년 11월 1일)이전에 발급된 노동 허가증의 유효 기한이 끝나는 경우 기업들은 노동 허가증의 신청 수속을 신규와 같이 해야 하고 지금까지와 같은 비자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부회장에 따르면 제3조는 원래 노동 허가증의 신규 발급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연장·재발급에 대해서는 제4조 제13항을 인용했어야 했다는. 제4조 제13항에서는 노동 허가증 분실, 파손, 내용 변경 등의 경우 재발급 및 노동 허가증의 유효 기한이 끝나는 경우 연장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분실의 경우:여권 또는 신분 증명서 사본.

 -파손, 내용 변경의 경우:여권 또는 신분 증명서의 사본, 이전 발급된 노동 허가증
 -연장의 경우:이전 발급된 노동 허가증(기한이 5일 이상 남아 있는 것), 건강 진단서, 인민 위원회 발행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증 및 다음의 서류 중 하나(?)

◇ 본사 발령서(임명장), ◇ 베트남 측 고용주가 발행한 노동 계약서, ◇ 계약서가 없는 경우, 그 대신할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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