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40816020111.jpg  14일에 개최된 국회 상무 위원회에서의 병역 법 개정 초안에 대한 심의에서, Phùng Quang Thanh 국방 장관은 현행 병역 법에서 규정된 병역 임시 면제 대상이 너무 넓으므로 그것을 축소하고 병역 기간을 현재 1년 반에서 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병역 법에서는 병역 대상이 18~25세 남자로 규정돼 있지만 고등 학교 전문 학교, 단기 대학·대학을 포함한 교육 기관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의 연기가 허용된다. 그러나 취학 기간이 길거나 진학하면 졸업시 나이가 병역 연령을 초과해 병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역자들의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없는 농촌 출신자가 되고 있다.

 병역 법 개정 초안에는 병역의 평등성을 확보하고 또 병사의 질을 높이는 목적에서 병역 임시 면제 대상을 고등 학교와 단기 대학·대학 정규 과정에 한정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관해서 타인 국방 장관은 "질 높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 기관에 다닌 후 졸업 후 징병. 또 현재 원격지나 국경 부근, 낙도 외 경제 낙후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병역을 면제하고 있지만,  2015년 이후에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병역을 부과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병역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타인 국방 장관은 "정치 사상과 무술·전술의 교육, 또 선진적인 무기 취급에 숙달하는데도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이 법 개정 초안은 이미 의원들 대부분의 찬성을 얻고 있어 이 개정 초안은 제13기(2011~2016년)국회 제8기 회의에서 토의돼 제9기에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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