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뉴스
베트남 국회 상무 위원회에서 12일 주택 법 개정 초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 위원회에서 Nguyễn Sinh Hùng국회 의장은 외국인이 베트남 내에서 주택 구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기간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서 건설부는 3월 외국인의 국내 주택(단독주택 포함) 구입에 관한 규제 완화를 담은 주택 법 개정 초안을 국회 상무 위원회에 처음 제출했다.
의원 대부분은 규제 완화에 찬성하지만"입국이 허가된 외국인은 국내에서 집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로 규정하는 초안 제156조에 대해 일부 의원들로부터 " 이러면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다"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대두됐다. 반대 의원들은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국인의 활동을 막기 위해 최저 거주 기간 등의 조건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 초안 심사 역을 맡은 국회 법률 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거주 조건이 아니라 외국인 주택 구입 가능 지역을 한정하거나 물건의 최저 구매액을 만드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흥 국회 의장은 "영주와 노동, 유학 등의 정당한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환영하지만 입국 후 다시 곧바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주택 구입이 가능한다면 그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이 초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이 초안은 10월~11월에 개최되는 새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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