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뉴스
베트남의 주택법 개정 초안을 심의하는 전임 국회 의원 연석 회의가 10일 개최됐다. 이번에 제시된 초안은 이전 초안보다 외국인 주택 구입에 대한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 지고 있다.
외국인 주택 구입에 대해선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에는 일치돼 있으나 어디까지 완화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8월에 열린 국회 상무 위원회에 제출된 초안에는 "입국이 허가된 외국인은 국내에서 집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라는 규정이 담겨 있었다.
이 방안에 대해 Nguyễn Sinh Hùng 국회 의장 등 몇몇 의원들이 "거주 및 노동, 유학 목적의 주택 구입은 환영 하지만 단기 체류의 경우는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초안에서는 이 반대 의견이 반영됐다.
또 하나 거주 지역 내에서 외국인이 구입할 수 있는 집합 주택의 수에 대해서는 정부가 따로 규정하고 있다. 매매 대금 결제는 투기나 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서 영업 허가된 금융 기관을 통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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