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226114658.jpg 법무부는 최근 중북부의 후에 성, 꽝빈 성, 게앙 성 동남부 빈증 성, 남 중부 고원 지방 닥락 성 등 각 성의 사법 당국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영업 허가에 관한 규정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것에 따르면 대부분 잘못된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5개 성에서 ◇ 후에 궁중 음악 공연, ◇ 자동차·오토바이·자전거 수리, ◇ 전기 차·오토바이에 의한 여객 수송 및 3륜 차에 의한 짐 운반에 대해 각 성 자체 규정을 만들었다.

 이들 직종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 베트남 정부로서는 어떠한 영업 허가 규정도 마련하지 않아 법률상으로 보면 각 지방 자치 단체가 영업 허가를 독자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기업·조직·개인에게 적용 하는데 있어서 인정되지 않는다.

 사법성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각지의 사법 당국 및 지방 자치체가 각각 현재 시행 하는 영업 허가 규정에 대해 조사하고 적정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응웬 떤 중 수상에게 지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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