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s670198_toa_an.jpg 베트남 국회 법사위는 24일 형법 개정 초안의 방침을 나타내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초안에서는 7개의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를 제안했다. ◇ 미성년자, ◇ 임신 중 또는 3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여성, ◇ 70세 이상 고령자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했다.

 사형 폐지의 대상 범죄는 ◇ 강도 ◇ 국가 안전 보장상 중요한 시설과 교통 수단의 파괴, ◇ 군인의 명령 불복종, ◇ 군인의 적에 대한 항복 ◇ 평화의 파괴 및 침략 전쟁을 일으킨 죄, ◇ 인류에 대한 반역, ◇ 전쟁 범죄.

 초안은 또"마약 물질의 불법적인 운반·보관·매매 또는 탈취죄"을 개별적 범죄로 나눠"마약 물질의 불법 매매 죄"에게만 사형을 엄격히 적용하고 다른 범죄의 최고형은 종신형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앙 사법 개혁 지도 위원회의 Nguyen Tat Bien 위원은 현재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된 범죄는 22개로, 7개항의 범죄를 없앴다고 해도 너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비엔 씨는 "사형은 사람의 살 권리를 빼앗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누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사형 적용 범위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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