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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조건부 사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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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08: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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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는 22일 투자 법 제6조 및 조건부로 사업이 인정되는 업종에 관한 부록 4을 개정, 보충하는 법률을 83.16%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른 조건부 사업이 인정되는 업종은 종래의 267종에서 243종으로 줄었다. 이 목록에서 국가 식량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되는 "쌀 수출"이 그대로 유지되며,"자동차의 제조·조립·수입"등이 새로 추가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문신 조각이나 탐정, 폭발물 탐지 처리, 공업용 첨가물·식품 첨가물 판매, 기능성 식품 등에 관한 업종을 조건부 인허가 사업 목록에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의견도 거론됐으나 국회 상무 위원회는 조사·평가에 시간이 소요되어 이를 미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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