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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법 개정안은 연간의 잔업 시간을 현행 200~300시간의 상한을 600시간으로 인상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베트남 노동 총연맹은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현행 법은 잔업 시간에 대해서 한달에 30시간, 년 200시간(특별한 경우는 300시간)를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정안은 제1방안으로서 보통의 업무 시간과 야근을 합친 총 노동 시간의 상한을 하루 12시간 연속 야근 시간 상한을 5일 동안 연간 잔업 시간의 상한을 600시간으로 규정 제2안은 제1안에서 연간 잔업 시간의 상한을 삭제한 내용이다.

 노동 총연맹 노동 관계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 제1방안도 제2방안도 현행의 상한을 크게 넘어서게 된다"라고 지적. 베트남의 현행 잔업 시간 상한은 낮지만 통상 업무 시간과 합한 연간 총 근로 시간은 2600~2700시간으로 지금도 많다고 주장했다.

 노동 총연맹은 잔업 시간의 인상은 인정한다며 하루 총 노동 시간의 상한을 규정하는 것, 연간의 잔업 시간의 상한을 300~400시간으로 하는 것, 400시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 마련과 함께 정부 기관의 감시을 받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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