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남 중부 해안 지역 빈투언 성 인민 위원회는 17일 누명으로 16년간 교도소에 수감됐던 Huỳnh Văn Né 씨에게 100억 VND의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배상금은 국가 예산에서 충당될 전망이다.
Huỳnh Văn Né 씨는 1998년 4월에 일어난 강도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그 해에 체포되고, 1993년 5월에 일어난 다른 강도 살인 사건 용의자로도 혐의를 받았다. 두 사건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져 종신형이 확정됐으나, Huỳnh Văn Né 씨는 누명을 호소했다.
1993년 5월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상고심에서 Huỳnh Văn Né 씨의 무죄가 판명. 1998년 4월의 사건은 2015년에 진범이 특정되고 Huỳnh Văn Né 씨는 그 해 10월에 16년 만에 풀려났다. Huỳnh Văn Né 씨와 이 법원은 7차례 협상을 거듭하면서 누명의 배상금을 100억 VND정도로 하기로 합의했다.
국가 주석은 누명의 오판을 일으켰다고 해서 2000년의 재판에서 법관을 지낸 재판관을 해임, 또 동성 인민 위원회도 그의 형사 재판소 차관을 보직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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