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베트남 정보 통신부는 온라인 정보 제공에 대한 통달 제38호/2016/TT-BTTTT(2017년 2월 15일 발효)를 발송했다. 이 통보에는 유해한 정보를 포함한 정보·콘텐츠를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어 보호자들 사이에서 환영 받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당국이 유해 정보·콘텐츠를 특정한 경우 베트남인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 사이트나 소셜 네트워크(SNS)등의 웹 사이트, 통신 네트워크, 서버 등의 사업자에게 문제의 정보 콘텐츠를 차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유해한 정보 콘텐츠의 내용으로서 ◇ 국가 정부 비판, ◇ 국방의 방해, ◇ 치안 문란, ◇ 테러, 전쟁 선동, ◇ 민족 간의 분열과 분리 ◇ 종교 간의 분열과 증오의 선동, ◇ 폭력 음란·범죄·사회악과 미신의 선동, ◇ 미풍 양속 및 사회 규범에 반하는 정보, ◇ 국가 기밀 정보, ◇ 조작된 정보 등이 꼽힌다.
또 1개월당의 조회 수가 100만건을 넘는 웹 사이트나 SNS는 동성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시대로 유해한 정보 콘텐츠를 차단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베트남에 사무소를 두고 않았어도 징계 대상이 된다.
또한 유튜브(Youtube)나 페이스북(Facebook)등 베트남인의 이용자가 많은 SNS도 이 통보 대상이 될 전망이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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