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2017년 4월부터 시행되는 통보 및 총리 결정 3개항을 소개한다.
1. 건설 조사 비용의 견적 규정
건설 조사 비용의 견적에 관한 건설부 통달 제01호/2017/TT-BXD(4월 1일 시행)에서는 건설 조사 비용의 견적을 상황에 맞게 ◇ 작업량·건설 조사 단가 ◇ 건설 조사에 필요한 기계 설비·자재·연료·인건비 등을 일괄적으로 견적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행정 위반 처분의 담당자에 대한 수당
행정 위반 처분의 경비 결산에 관한 재정부의 통달 제19호/2017/TT-BTC(4월 15일 시행)에서는 행정 위반 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의 상한을 1건 50만 VND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차량의 에너지 절약 라벨 첨부 의무화
에너지 절약 라벨 부착에 관한 총리 결정 제04호/2017/QD-TTg(4월 25일 시행)에서는 에너지 소비 효율을 표시하는 대상의 제품 그룹 및 이 제도의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에 따르면 차량 업체들은 대형 오토바이, 자전거, 9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 라벨을 부착하고 정보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가운데 7인승 이하 승용차는 시행과 동시에 표시를 의무화한다. 8~9인승 승용차는 2017년 말까지 대형 오토바이와 일반 오토바이는 2019년 말까지 장려 기간을 두고 각각 이듬해 1월 1일부터 표시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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