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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 보훈 사회부는 4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2개월간 노동 법 개정안의 제2차 초안의 의견 청취 실시하고 있다. 이 초안에는 정년 연령의 인상이나 잔업 시간 상한의 인상 등을 담고 있다.

 정년에 대해서는 현행 남성 60세, 여성 55세를 유지하는 방안과 남성을 62세 여성을 60세로 늘리는 방안의 2개 방안이 병기되어 있다. 인상할 경우는 기업의 영향을 배려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년 6개월씩 인상할 계획이다.

 잔업 시간에 대해서는 현행 법에는 한달에 30시간, 년으로 200시간(특별한 경우는 300시간)를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자와 근로자의 양쪽에서 상한의 인상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이 오르면서, 개정안에서는 ◇ 연간의 잔업 시간은 600시간을 상한으로 통상 업무 시간과 야근을 합친 총 노동 시간의 상한은 하루 12시간 연속 야근할 수 있는 일수는 5일까지로 하는 방안, ◇ 연간의 잔업 시간의 상한은 규정하지 않고 통상 업무 시간과 야근을 합친 총 노동 시간의 상한은 하루 12시간 연속 야근할 수 있는 일수는 5일까지로 하는 2개 방안을 제안했다.

 이 외, 현행 법"12개월 미만의 유아를 양육하는 여성 근로자는 자녀의 수유, 모유 착유·보관, 휴식으로 근무 시간에 하루 60분 휴식을 취할 수 있다"의 규정에 대해서 제1차 초안에서는 이 규정을 철폐하자고 제안했지만 노동자들의 반대를 받아 제2차 초안에서는 철폐를 미루고 이 규정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초안은 5월 22일 개막될 예정인 제14기(2016~2021년) 제3회 국회에서 논의되고 10월에 열리는 제4회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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