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산업경제
제14기(2016~2021년) 제4회 국회는 24일 88.19%의 찬성 다수로 계획 입안 조정을 목적으로 삼을 계획 법을 통과 시켰다.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계획 법은 제14기 제2회 국회에 상정된 법안의 개혁과 쇄신의 정신이 기획 업무에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높이 평가 받았다. 계획 수립 업무에 대해서는 수년에 걸쳐 산만해지고 중복으로 경제 효과가 낮고 시장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베트남 계획 투자부 장관에 따르면 계획법의 특징은 산업과 제품 별 계획을 폐지하고, 국가의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원의 조달과 배분, 이용의 경제 효과 및 시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계획법의 시행은 각 지역과 산업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협력을 강화하거나, 경제 구조 전환으로 국가의 관리 방법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법 시행에 있어서는 현행의 많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게 된다.정부는 25 개 법률 개정을 하나의 법률로 할 방향으로 조정하고 이 법안을 2018 년 법률 · 법령 만들기 프로그램에 추가하도록 국회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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