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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 중국, 동남아 국가 연합 (ASEAN) 등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협상 참가 16 개국은 12 일 싱가포르에서 각료회의를 열어 14 일 정상 회의를 앞두고 관세 철폐 · 삭감 협상 등 난항 분야를 제외하고 각국이 타협 '올해의 실질적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 한다. 정상 회의에서 각료 협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2019 년의 전체 합의」를 목표로 내거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입수 한 정상 회의 성명 초안에는 "2019 년의 완전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장관급 협상 관에 지시한다"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RCEP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를 계속해 왔다. 다만, 인도 등이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에 난색을 표해 관세 협상은 정체되는 양상이다.
의장국 싱가포르 등은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해 이번에 불완전한 형태이지만 실질 타결을 선언 한 다음 정상 회의에서 새로운 목표 (2019 년 완전 합의)를 설정하는 청사진을 그렸다. 일본의 경제 산업 장관은 9 일 기자 회견에서 "전망은 예측 불허 이지만 올해 실질 타결을 목표로한다"라고 말했다.
RCEP 협상 가속의 기운이 고조되는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적인 자세에 대한 위기감이 있다. 특히 미국이 9 월에 캐나다, 멕시코와 합의한 북미 자유 무역 협정 (NAFTA)의 새로운 협정에는 중국을 염두에 둔 "비 시장 경제 국가"와 같은 경제 협력을 저해하는 조항이 포함 되었다.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일본, 중국,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및 동남아 국가 연합 (ASEAN) 회원국 10 개국 등 총 16 개국이 체결을 목표로 광역 자유 무역 협정 (FTA). 협상은 2013 년 5 월에 시작되었다. 경제 발전의 정도가 다른 나라가 참여하고있는 것이 특징. 발효되면 세계 인구의 50 %, 국내 총생산 (GDP)에서 30 %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한다.

 

역주): "RCEP 최종단계 협상, 2019년 타결키로" 합의 국내 기사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47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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