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기업High Tech 분야 투자업종 인센티브 획득을 위한 시행령 발표

-   High Tech 관련 인센티브 획득을 위한 확인절차, 진행근거 마련 –

-   관련 기술 심사 방법 및 업체 준비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미비 –

□   최근 동향

 ㅇ 베트남의 법인세법은 2009.1.1일부터 적용돼 모든 외국인 투자법인과 경영협력계약(BCC) 계약의 외국인은 법인세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며, 표준 법인세율은 25%임.

 ㅇ 투자시 우대세율은 투자지역, 투자업종에 따라 각각 10%, 20%의 두 가지가 있으며, 15년, 10년, 전 기간동안 적용, 우대세율의 적용이 끝나면 일반적인 표준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음

 ㅇ 현재까지 진출한 많은 한국기업들 역시 투자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관련 시행령 미비 베트남 정부의 해당 인센티브 수혜에 대한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인해 실제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 경우가 드물었던 것이 사실.

 ㅇ 현재까지 이러한 투자 분야(High Tech산업) 관련 확인을 받은 업체들로는 SAMSUNG 모바일(한국), Brother(일본), Canon(일본)이 있고 베트남 업체는Hoian Land(베트남), VNPT(베트남) 등이 있음.

 ㅇ 그러나 최근 2011년 11월 15일 베트남 과학기술부로부터 ‘High Tech (사용) 프로젝트 확인을 위한 절차 및 서류 안내를 위한 시행령’Circular No. 32/2011/TT-BKHCN이 발표됨에 따라, High Tech 관련 인센티브 획득을 위한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할 수 있음.

<2011년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건>

출처 : 재무부

□ 관련 규정(시행령)

투자기업 High Tech 사업분야 인센티브 신청을 위한 절차 안내 시행령

(2011년11월 15일자 정부 시행령)

내용 : High Tech 사업 분야 인센티브 획득을 위한 조건 및 관련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

시행령 공포 기관 : 베트남 과학기술부

근거 법률:

-   베트남 하이테크 법 (2008년 11월 13일자)

-   정부의정서 28/2008/ND-CP (2008년 3월 14일자)

-   정부결정서49/2010/QD-TTg) (2010년 7월 19일자)

-   정부결정서55/2010/QD-TTg) (2010년 9월 10일자)

ㅇ High Tech 사용을 위한 프로젝트 확인 조건(연구개발 목적)

1) High Tech 사용을 위한 프로젝트 확인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   관련 기술이 High Tech 를 활용한 프로젝트에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신기술 또는 베트남 투자법 투자 우대분야(Decision 49/2010/QD-TTg) 내 High Tech 분야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해당 기술은 베트남 내 기존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위한 연구결과를 사용하여야 함.

-   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원부자재는 향후 베트남 실제 생산 조건에 부합하기위해 향후 베트남 내 생산된 연료, 부품, 원료 등으로 대체될 수 있어야 함.

-   관련 인력 중 최소 5%이상은 동 연구개발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자격을 갖추어야 함.

-   베트남 현지 내 기술 개발 비용으로 총 매출액의 1% 이상을 연구 개발 비용으로 지출해야 함.

1) 임금, 공공비용, 연구실 간부, 해당 인원 보너스, 연구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토비용, 평가비용, 회의비용, 세미나 비용 등 포함

2) 원료, 재료, 화학물 등 연구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매, 운송비용

3) 샘플, 자료, 검사자료, 소프트웨어, 사무용품 등 연구실 물품 구매비용

4) 연구 기자재 임대비, 실질 연구비용    

-   해당 프로젝트의 품질관리 시스템은 국가표준인 TCVN ISO 9001(CMM / GMP) 인증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국제표준 인증을 받아야 함.

-   해당 프로젝트는 베트남 국내 환경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ISO 14000 또는 이해 준하는 인증을 받을 것을 권고함.

2) High Tech 사업 기술 확인절차를 아직 진행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확인신청 서류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기준을 시행, 준비완료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High Tech 사용을 통한 제품 생산 법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확인 조건(생산목적)

3)  High Tech 사용을 통한 제품 생산 프로젝트 확인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   관련 제품이 High Tech 사용을 통한 제품 리스트, 베트남 투자법 투자 우대분야(Decision 49/2010/QD-TTg) 내 High Tech 사용을 통한 제품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High Tech 사용을 통한 제품이라 함은, 고품질, 고부가가치여야 하며, 친환경적 상품이며, 수입제품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함.

-   프로젝트의 제품 생산라인, 설비는 선진 기술에 부합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진행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야 함. 또한 각 생산라인 내 주요 설비는 생산활동 이후 최대 5년에 1번 교체되어야 함.

-   해당 프로젝트의 품질관리 시스템은 국가표준인 TCVN ISO 9001(CMM / GMP) 인증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국제표준 인증을 받아야 함.

-   해당 프로젝트는 베트남 국내 환경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ISO 14000 또는 이해 준하는 인증을 받을 것을 권고함.

4) High Tech 사업 기술 확인절차를 아직 진행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확인신청 서류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기준을 시행, 준비완료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High Tech 확인서 발급을 위한 평가규정

5) 베트남 규정에 부합하는 확인 신청서류 접수시 관련 10일 이내에 심사기관(베트남 과학기술부 심사실)은 High Tech 기술 분야 전문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규정

6) 만약, 프로젝트 규모가 크거나 관련 기술이 평가하기 난해한 분야일 경우 심사기관 장은 베트남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평가자문 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9 ~11명으로 구성.

7) 확인서가 발급된 개인, 조직은 베트남 과학기술부 심사실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서 발급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음.

8)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평가자문 위원회 구성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

□ 신청서 양식

B1-TCHDUD

(Circular No. 32/2011/TT-BKHCN, 15/111/2011, 베트남과학기술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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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월, ----년

High Tech 사용 확인서 발급 신청서(기업용)

수신처 : 베트남 과학기술부

1. 일반정보

•    신청 기업명   :

•    주소          :

•    프로젝트 지점 :

•    연락처        : (Tel)                                (Fax)

2. 프로젝트 명(투자허가서, 투자결정문 내 정식 명칭)

3. 납부서류

-     사업자 등록증 or 투자허가서 공증본

-     과학기술분야 사업자 등록증(있을 경우)

-     High Tech 기술 사용 프로젝트 설명서(자술)

-     규정된 양식에 따른 해당 성 과학기술국 또는 책임기관의 프로젝트 자술 설명 확인서(B3-XNDAUD 양식)

저는 상기 서류에 기술된 내용이 정확하고, 진실되게 기술하였다는 것에 대해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귀 부의 High Tech 사용 프로젝트 관련 확인서 발급을 요청드립니다.

대표자

(성명/ 서명 / 날인)

B2-TMDAUD

(Circular No. 32/2011/TT-BKHCN, 15/111/2011, 베트남과학기술부)

High Tech 프로젝트 설명서(자술)

    .......일.......월 ...... 년   

B3-XNDAUD

(Circular No. 32/2011/TT-BKHCN, 15/111/2011, 베트남과학기술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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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자술 설명 확인서

수신처 : 베트남 과학기술부

1.  High Tech 사용 확인 프로젝트 명

2.  High Tech 사용 확인 프로젝트 진행 기업, 개인 정보

-     기업명 / 개인명 :

-     프로젝트 지점 :

성 과학기술국 또는 관련 책임기관은 상기 기술된 프로젝트 자술 설명서에 대해 베트남 규정된 양식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일, ----월, ----년

기관장

(성명/ 서명 / 날인)

□    신청절차 및 담당기관

ㅇ 신청절차

최초, 베트남 투자허가서 신청서 내 하이테크 관련 프로젝트 부분에 대해 업체가 자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최종 High Tech 심사 및 확정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며, 심사과정상 가장 중요한 것이 심사위원단의 공장 실사로 최초 법인 설립 단계부터 관련 확인을 받는다는 것은 어렵다 판단됨.

때문에 대부분 High Tech 분야 프로젝트 확인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최초 공장 설립 후 제품이 생산된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확인서를 획득할 수 있었음.

High Tech 분야 프로젝트 관련 확인 인증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 해당 성 DPI, 공단관리 위원회, 과학기술국으로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베트남 과학기술부 내 하이테크 심사국으로 직접 문의도 가능함.

ㅇ 담당기관

베트남 과학기술부 하이테크 심사국

주소 : No. 39 Tran Hung Dao Str., Hoan Kiem Dist., Hanoi

연락처 : 04 – 3943 – 9262

*자료원 : Circular No. 32/2011/TT-BKHCN, 15/111/2011, 베트남과학기술부,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KOTRA 하노이무역관 김경돈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