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가압류 제도
소송은 어느 나라에서나 길고 험난한 여정이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충분한 자산이 없거나 소송을 하는 동안 채무자가 자산을 매각해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이 망설여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보전처분은 매우 효용성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가압류 제도가 경제시스템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큰 제약 요소의 하나라고 생각되어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

 

 베트남에서 가압류 제도가 사문화된 이유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압류 신청만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신청하거나 본안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신청해야 한다.

 

 가압류는 채무자로 지목되는 사람을 상대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검토를 시작하는데 법원 역시 소송과 같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를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담보로 제공할 것을 명령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금액의 1/10'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베트남의 사정은 이와 전혀 다르다. 베트남에서 가압류 신청자가 공탁해야 하는 금액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금액과 동일한 금액이다. 즉 내가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가압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1억 원 전부를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여유 자금이 있는 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한가지 더 나아가 살펴보면 예를 들어 한국에서 1억 원의 채권을 가진 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채권액의 1/10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공탁해야 하는데 이때 1000만 원의 현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 회사에 가서 적은 금액의 수수료(보험료)만 지급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한다. 만약 베트남에서 보증보험 제도가 있다면 가압류 제도는 실효성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이런 유용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베트남 민사소송법은 공탁의 목적물을 '돈, 금과 귀금속, 그리고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무슨 일이든 사후에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베트남은 가압류 제도의 미활용으로 채권자의 구제가 더 어렵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끝.

 

작성자

법무법인 제이피 이수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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