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베트남 기업법 개정안

 

유동호 법무법인 지평지선 하노이사무소 변호사

 

 

 

□ 2014년 베트남 기업법 개정안

 

 ○ 2014년 베트남 정부에서 베트남 기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기업법보다 31개 조항이 늘어난 총 213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 법인설립 인증서 관련, 기존 2005년 기업법에서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인증했지만, 2014년 기업법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도입 및 법인설립 인증서류가 필요하다.

 

 ○ 법인설립 관련 기존 2005년 기업법에서는 베트남 국내 투자자는 BRC 발급을 통해 법인 설립한 반면, 외국 투자자는 투자허가서(IC)가 BRC로 갈음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국내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 동일한 방식으로 ERC 신청한다.

 

 ○ 법인설립 인증서 발급 관련해 기존 2005년 기업법에서는 국내 투자자의 경우 인허가 기관에 법인설립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후 영업일 10일 이후 BRC를 발급했다. 법인 설립에 IC가 필요한 외국투자자는 더 많은 시간 소요됐지만 개정안에서는 기존 절차보다 간소화됐으며 개정안(Article 27.3)에 따르면 신청서류 제출 후 영업일 3일 내 ERC 수령이 가능하다.

 

 ○ 사업코드 관련 기존 2005년 기업법에서는 법인설립 신청 시 목적 사업에 따라 사업코드를 제공해야 했지만(Decision 337/2007/QD-BKH), 개정안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사업코드 명시를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 법인 인장 관련, 기존 2005년 기업법에서는 모든 법인은 인장을 공안국으로부터 수령하고 본점에 보관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법인 인장의 형태와 내용을 투자자가 결정할 수 있다.

 

 ○ 정관자본금 관련 기존 2005년 기업법에서는 유한책임회사(LLC)는 법인설립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정관자본금을 최장 36월 이내 납입 가능하다. 주식회사(JSC)는 90일 이내 납입 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모두 ERC 발급일로부터 최장 90일 이내에 납입 가능하다.

 

□ 2014년 기업법 개정안 주요사안 별 비교

 

No

변경사안

기존 2005 기업법

 2014년 기업법 개정안

1

법인설립 인증서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B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도입

법인설립 인증서류

2

법인설립 관련

국내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구별

베트남 국내투자자는 BRC 발급을 통해 법인 설립한 반면 외국투자자는 투자허가서(IC)가 BRC를 갈음

국내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 동일한 방식으로 ERC 신청

3

법인설립

인증서 발급

국내투자자의 경우 인허가 기관에 법인설립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후 영업일 10일 이후 BRC 발급. 하지만 법인설립에 IC가 필요한 외국투자자는 더 많은 시간 소요

기존 절차보다 간소화

개정안(Article 27.3)에 따르면 신청서류 제출후 3영업일 내 ERC 수령 가능

4

사업코드

법인설립 신청 시 목적사업에 따라 사업코드를 제공해야 함(Decision 337/2007/QD-BKH )

개정안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사업코드 명시를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

5

법인 인장

모든 법인은 인장을 공안국으로부터

수령하고 본점에 보관해야 함.

법인 인장의 형태와 내용을 투자자가 결정할 수 있음.

6

정관 자본금

유한책임회사(LLC)는 법인설립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정관자본금을 최장 36월 이내 납입 가능/ 주식회사(JSC)는 90일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모두 ERC 발급일로부터 최장 90일 이내에 납입.

 

□ 개정안 기업법상 정족수

 

 구 분

유한책임회사(LLC)

주식회사(JSC)

유한책임회사(LLC)

주식회사(JSC)

의사정족수

(최초 소집)

75%

65%

65%

51%

15일 이내

50%

51%

50%

33%

보통결의 정족수

65%

65%

65%

51%

특수결의 정족수

75%

75%

75%

65%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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