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베트남 투자 접근 방식에 확연한 차이 보여

- 중장기적 인프라 조성 중시하는 일본, 현실에서 기회 살피는 한국 -

□ 2013년 베트남 투자 진출 1, 2위 일본과 한국

○ 2013년 1~10월 현재 일본과 한국은 투자자본 기준 베트남의 양대 투자국이나 투자방식과 진출 전후의 문제해결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한일 대베트남 총 투자자본 비교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베트남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 꼼꼼한 일본, 논의기구 등을 통해 세밀하게 접근

○ 베트남 계획투자부(MPI)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은 법령 체계부터 인프라 시설, 교육훈련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이고 면밀한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 예로 일본 투자기업들은 특정 공단 내 육교 및 버스정류장 설치를 베트남 정부관계자와의 회의에서 건의하는 등 매우 꼼꼼하다고 평가

○ 일본 기업들은 이런 문제해결 방식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 일본 투자기업에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

- 이는 일본이 지속적으로 베트남에 상당 규모의 ODA를 제공하고 인프라 프로젝트에 초점을 두는 이유이기도 함.

○ 일본 기업과 정부는 액션 플랜에 근거해 베트남과의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는 편이며 양국 간 논의기구인 '베트남-일본 공동계획(Vietnam-Japan Join Initiative)'을 통해 문제 해결

- 현재까지 5단계 논의에 접어든 가운데 4차 논의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이슈들과 일본이 관심을 갖는 새로운 이슈에 대해 2014년까지 논의할 방침

- 법령, 정책, 세무, 통관, 인력훈련, 지재권, 환경, 식품안전, 금융, 서비스, 인프라, 거시경제 안정 등 방대한 주제를 놓고 13개 그룹, 27개 항목, 100개 하위항목에 걸쳐 논의를 진행

□ 현실적인 한국, 베트남 정부의 인센티브 얻어내

○ 대조적으로 한국 투자기업들은 베트남 정부관계자들이 현실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평가됨.

- 베트남 정부 측에 다양한 정책 제언을 시도하기보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회가 있음을 직시하는 편으로 알려져 있음.

- 한 예로 상당수 투자프로젝트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허가 권한이 이양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지방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들과 적극적인 관계 구축에 앞장서는 것으로 나타남.

○ 투자를 위한 사전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한국 기업의 투자스타일은 일본과 명확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됨.

- 2008년 삼성의 베트남 북부 박닌성 투자 사례에서 보듯 한국 기업들은 진출 시 베트남 정부에 높은 인센티브를 요구함.

-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요구에 베트남 정부도 기존 인센티브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려웠으며 결국 기업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

- 이렇게 진출한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서 거액의 수출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 결과적으로 이러한 접근방식의 유효성이 입증된 것으로 베트남 내에서는 평가하고 있음.

- 일본 투자기업의 경우 의사결정까지의 검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라서 투자기회를 놓치기도 한다고 언급

□ 시사점

○ 한일 양국이 베트남 투자진출 1, 2위국으로 존재감을 높여가는 가운데 투자 의사결정 및 애로사항을 둘러싼 양국 간 접근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함.

○ 양국 간 금융·소매·서비스·M &A 분야 등으로 투자가 다변화되고 제조업 분야 부품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협력사들의 동반 진출이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자국과 베트남 경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접근방식이 요구됨.

자료원: Vietnam Investment Review, MPI 관계자 인터뷰,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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