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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생활정보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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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는 사람이 베트남의 어느 대도시에서 호텔 사업의 등록 수속 절차를 진행 했다.

베트남 행정의 규정에서는, 5일(업무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었지만, 그는 실제로 사업 허가를 얻은 것까지 2개월 이상 걸린 것이었다.

 요구하는 규칙대로 서류를 갖춘 그는 관청에서 접수 장구에서 순서를 2시간 이상 기다리고, 5업무일 후에 수령하려 오라고 적힌 수령증을 받게 됐다.

 그러나 그 기일에 관청에 가 보니 전달 받은 것은,"시는 숙박, 노래방, 마사지 시설의 신규 사업 등록을 규제하고 있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인 구 인민 위원회에 공문을 발송 그 견해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라고 통지한 서류뿐이었다.

 그로부터 몇 주간 기다려, 관공서를 찾아가 또 그 외 여러가지 번거로운 일들 즉, 예정 사업 시설의 심사나 이런 저런 서류 추가 등을 요구하여 1개월 이상 걸려서 겨우 인민 위원회의 확인 완료됐지만 사업 등록을 못하여 바로 영업 개시는 할 수  없었다. 1성급 이상의 숙박 시설임을 인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이 또한 기다리는 것에 녹초가 되었다.

 즉, 규칙에서 정한 기일과, 실제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의 문제로서 현재 많은 지방에 따라 사업 등록에 있어서 마음대로 조건을 정해 예를 들면 노래방, 마사지, 숙박 시설 등 "해당 업종의 개발 계획을 책정하고 있는 곳"이라서, "이들 서비스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든지 다양한 이유를 붙여서 여러 사업들을 규제하고 있다. 한편 수 억동에 이들 사업 허가 신청 수속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나, 허가서의 매매가 존재하고 있다.

 기업법 또는 기타 문서들이 지방에 따라 이렇게 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등은 어디에도 허용하지 않았지만...

(Thoi Bao Kinh Te Sai 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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