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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선불식 휴대 전화의 SIM카드 관리에 관한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한 정령 49호/2017/ND-CP가 4월 2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정보 통신부는 시행으로부터 3개월간은 주지 기간으로 처벌은 7월 24일 이후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령에 따르면 선불식 휴대폰 SIM카드 등록 수는 그동안 1개사 당 한명이 3장으로 제한됐지만 이 제한이 철폐된다. 단 첫 3장의 등록 때 개인 정보 공개가 엄격화 되고 4개째 부터는 휴대 통신 사업자와 계약할 필요가 있다.

 휴대 통신사 측은 규정대로 정보를 개시하지 않는 가입자에게 규정된 계도 기간을 거친 뒤 계약을 파기하고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긴 경우 휴대 통신사에 대해서는 가입자 한명에 80만~100만 VND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사전에 유효화된 SIM카드를 판매한 경우는 4000만 VND의 벌금, 규정을 어긴 개인 정보를 발견했지만 가입자에게 재등록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는 1억 VND의 벌금이 부과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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