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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노동 보훈 사회부는 '2012년 노동법' 개정안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모집하고 있다.  노동 보훈 사회부 차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하는 6개 항의 이슈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잔업 시간 제한 문제에서 특별한 경우의 상한을 현행 연간 300 시간에서 400 시간으로 끌어 올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정년 퇴직 연령 문제에서 2개의 안을 제시하고 있다. 두 방안 모두 목표는 남성 62 세, 여성 60 세 (현재는 남성 60 세, 여성 55 세)에 정년을 높이며 프로세스가 다르다. 제 1 안은 2021 년 1 월 1 일부터 남성은 1년에 3 개월 씩, 여성은 1년에 4 개월 씩 올린다. 제 2 안은 남성은 1 년에 4 개월 씩, 여성은 1년에 6 개월 씩 올린다. 장래에는 남녀의 정년을 같은 나이로 하지만, 우선은 나이 차이의 축소를 목표로 한다.

세 번째는 직장의 노동자 대표 조직 관련 문제.

네 번째는 설(Tet: 구정) 휴가 기간 문제로 현재의 방식에 의한 5 일 (주말 휴일이 겹칠 경우 대체 휴일이 있는)을 유지하는 방안과 대체 휴일 적용하지 않고 순 5 일간으로한다.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공휴일에 관한 문제로 양력 7 월 27 일 전쟁 보훈 · 열사 기념일을 공휴일로 추가하는 것을 제안.

여섯 번째는 전국 행정 기관의 업무 시작 시간에 관한 문제로 원칙적으로 오전 8시 30 분 ~ 5시 30 분, 점심 시간은 60 분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 노동 법 개정안은 5월 열리는 제14기(2016~2021년) 제7회 국회에서 심의되어 제8회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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