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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국회에서 27일, 2013년판 토지법이 시행 된 이후 2018년까지 도시 지역에서 토지의 계획 · 관리 · 사용에 관한 법률의 운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의원들은 특히 외국인이 베트남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구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삼아 정부에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 토지의 비효율적인 사용, ◇ 토지 용도 변경 문제, ◇ 투자자 지정에 따른 토지 사용권 할당 문제, ◇ 인프라 미 정비의 거주 구역 개발, ◇ 외국인이 베트남인 명의를 빌려 부동산 구입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의원들 대부분은 외국인이 베트남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 국방과 치안 유지에 지장을 미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으며,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베트남 사람들이 외국인을 대신하여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 할 수있는 구속력 있는 법률을 제정 할 필요가있다 "라고 주장했다.

 Trịnh Đình Dũng 부총리는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엄격히 감시 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의 조직 · 개인 및 재외 베트남인이 사용하고 있는 국내 토지는 4 만 6140h로 전국 면적의 0.17 %를 차지하고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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