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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법무부와 베트남 상공 회의소는 최근 2013년에 개정된 토지 법 중 일반 국민이나 기업의 토지 보유에 관한 규제를 재 개정하기 위해 의견 청취의 세미나를 열었다. 건설 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베트남 건설 기술 연맹(VFCEA)은 법 개정으로 세대(世帯)와 개인에게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주라고 제언했다고 사이공 타임스 인터넷판이 전했다.

 세미나에서 한 법률가는 현행 법에 대해서 자산 소유권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개인은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서 사실상 자산 구입과 양도가 있지만 현행 법에 명기 되어 있는 "토지 사용권 양도"는 의미를 이해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마찬가지로, "토지 사용권에 대한 저당권"은 본래 "토지 저당권"에서 양자는 불가분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VFCEA의 회장은 토지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률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국방 안보와 사회 경제 발전의 필요성으로 국가는 땅을 접수하는 것을 인정 받았지만 접수의 대상이 공업 단지 및 수출 가공구, 정부 기관 사무소 건설 등 필요성과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것들도 포함된다.
 회장은 정부 기관과 관광지, 광장, 동상 등의 건설은 반드시 환수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이익 단체가 현행 법을 악용하는 형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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