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발효 예정인 외국인 주택 구입 허가 조건 자격

 베트남에 있어서의 외국인의 주택 구입·소유에 관한 결의안이, 5월 국회에서 채택되어 2009년 초부터 발효할 전망이다.
국회 경제 위원회는 4월10일, 이 결의에 관한 정부 제안을 심사했다.

 제안서에 의하면, 현재 베트남에서 취업, 학습, 생활하는 외국인은 8만명이 넘지만, 집주택 구입 조건을 채울 수 있는 거주자는 약1만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의안에 의하면, 주택 구입 대상은 다음의 7개항에 해당 된다.
▽베트남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 대표 기관·국제 조직의 장,
▽베트남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투자 하는 사람,
▽국가에 대한 공헌으로 국가 주석으로 부터 수훈·훈장을 받은 사람,
▽베트남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문화인·과학자,
▽베트남 국민과 결혼해, 현재 국내에서 사는 사람,
▽명예 국민으로 국가 주석에게 인정 받은 사람,
▽부동산 사업과 관련 없는 외자 기업.
 
 대상을 이 7개항에 한정하는 것에 대하여, 대상이 너무 좁아, 실제 필요로 하는 대부분 외국인에게는 혜택이 없다는 의견이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구입 조건만을 규정하고 있는 예가 대부분이다.
 
 결의안에 의하면, 외국인이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상용의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집합주택 1문채로, 소유 기한은 70년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해서는, 베트남 담당 기관에서 교부된 투자 증명서가 필요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현재 베트남에서 생활해, 담당 기관으로 부터 1년이상의 체재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 조건이 된다.

 또 초안에서는 주택의 소유권 증명서 교부로 부터 1년 후에만, 구입한 주택을 매각·증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다.
 
 주택 매매의 수속은 주택 법규정에 준거해, 부동산 사업자의 집합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판매측이 구입자의 주택 소유권 증명서의 교부 수속을 행 할 책임을 가진다.

 개인이 집합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외국인에 대한 주택 소유권 증명서의 교부 기관은, 성급 인민위원회가 된다.
 
 건설성의 조사에 의하면, 하노이시에서는 현재1,300채·22만m2의 각종 주택이 외국인에게 대출되고 있고 임대료는 설비, 면적, 지역에서 다르지만 월 700~1,000달러가 된다.
 
 호치민시에서는 4,000채로 66만m2가 대출되고 Phu My Hung지구,1구,3구,5구에 집중, 임대료는 지역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1,000~1,500달러가 되고 있다.
중심부에서는 임대료가 특히 높고, 위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2,000~3,000달러에도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hap Luat/Thanh N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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