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6.3 국회를 통과한 표제의결이 6.25 공포되어 2009.1부터 시행될 예정인 바, 표제의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외국인이 구매 및 소유 가능한 주택의 종류

    ㅇ 외국인의 주거 및 이동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는 지역에 건설된, 판매용 아파트

     * 외국인의 주거 및 이동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지역은 시와 성 인민위원회가 따로이 고시할 예정.

  △ 아파트 구매 및 소유가 외국인(법인)의 범주, 조건, 소유기간 등

  △ 아파트 소유 외국인(법인)의 권리 및 의무

    ㅇ 권리 : 주택을 소유한 베트남인과 거의 동일한 권리가 주어짐.

      - 단, 아파트를 소유한 외국인이 또다른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아파트만 소유할 수 있으며, 또다른 주택은 매각후 그 가치만을 가질 수 있음.

    ㅇ 주요 의무

      - 소유한 아파트를 주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임차하거나 사무실 등 주거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됨. 위반시 외국인은 추방되며 당해 주택은 관련법에 의거 처분됨.

  △ 아파트 매매절차상 유의사항

    ㅇ 아파트 매매관련 사항은 주택법에 따라, 베트남어로 작성된 계약서에 기록되어야 함.

    ㅇ 부동산회사로부터 아파트를 사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주택소유권증서 발급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개인간 거래시에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주택소유권증서 발급절차를 이행할 자를 정하되, 두 사람 모두 관련 제세 공과금을 부담해야 함.

  △ 외국인 주택소유권증서 발급

    ㅇ 발급기관은 해당 아파트가 소재한 시와 성 인민위원회

    ㅇ 발급 신청서에 첨부될 서류

      - 발급 요청서, 아파트 구매 및 소유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구매계약서 원본, 판매자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제세 공과금 납부 영수증

  △ 관련부처 및 기관의 책임

    ㅇ 총리실은 표제 의결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지도

      - 표제 의결 이행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

    ㅇ 건설부는 표제 의결 이행에 필요한 지침안을 마련하여 총리실에 제출하고 주택소유권 발급규정 제정

  △ 기타 참고사항

    ㅇ 표제 의결은 2009.1.1부터 발효하여 5년간 시범적으로 적용됨.

    ㅇ 표제 의결 적용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아파트를 소유한 외국인(법인)은 주택소유권증서상의 기간 동안에는 당해 아파트를 계속 소유 가능함.

2. 한편, 주재국 건설부는 외국인의 아파트 구매 예상물량을 아래와 같이 추계하면서, 표제 국회의결이 외국인의 투자활성화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ㅇ 전체 외국인 80,000명중 아파트 구매 및 소유가 가능한 사람은 10,000명 정도임.

   ㅇ 외국인이 거주하는 주택면적이 호당 100-125㎡라고 가정하면 외국인이 보유하게 될 아파트 총면적은 100-125만㎡임.

   ㅇ 현재 도시내 주택공급량이 연간 800만㎡ 정도인 점을 감안할 경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량임,

   * 현재 하노이시에서 외국인에 임차된 아파트 : 1,300호(220,000㎡). 호치민시는 이의 3배 정도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