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 프로젝트 관련 법규 및 동향

- 자원세법 시행 세칙 정령 50/2010/ND-CP호를 공고했으며, 7월 1일부로 발효 -

- 베트남 건설업체 5개 회사, 입찰 참가 1년간 금지하는 결정 –

- 포스코특수강 베트남에 연간 100만t 규모의 압연공장을 건설할 예정임 -

□ 베트남 투자 프로젝트 관련 법규 및 동향

 ○ 베트남 국회는 5월 22일, 개정 금융기관 법안에 대해 심의를 했으며, 내용에 대해 거의 일치했고, 금융기관이 관리 운영자에 대해 융자할 수 없는 것과 금융기관 내에서 융자 제공을 최대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포함됐으며, 금융기관에 대해서 출자율은 주주가 개인의 경우는 자본금의 최대 5%, 조직의 경우는 15%까지로 제한했으며, 증권을 위한 융자는 인정되지만 리스크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출제한 규정을 보충하고 있어 융자의 제한과 조건은 국가 은행이 규정하도록 해, 이 법안은 지금 회기 말에 채택돼 2011년 1월 1일에 발효할 예정임

 ○ 베트남 정부는 자원세법 제 2, 5, 6, 7, 9조의 시행 세칙을 규정한 정령 50/2010/ND-CP호를 공고했으며, 이 정령은 7월 1일부로 발효되고, 정령에서는 과세대상으로 금속광물, 비금속 광물, 원유, 천연가스, 석탄가스가 규정됨. 자연림의 상품, 해양 동식물을 포함한 천연 수산물, 천연수, 야생 제비의 둥지 및 그 외 자원이 포함돼 있음.

 ○ 수력 발전에 이용하는 천연수의 과세 가격은 평균의 상용전력 판매가격이며, 목재는 인도지의 판매 가격이 돼 인도지에서의 판매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성급의 인민위원회가 규정하는 과세 가격에 근거하고,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수출되는 개발 자원의 과세가격은 FOB 가격, 원유, 천연가스, 석탄 가스에 대해서는 인도지에서의 판매 가격이 됨.

 ○ 포스코특수강은 지난 5월 18일 붕타우 시정부로부터 투자허가서를 전달받고, 베트남에 연간 100만t 규모의 형강, 철근, 봉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압연공장을 건설할 예정임.

 ○ 포스코특수강은 지난 18일 베트남 붕따우성 임페리얼 호텔에서 압연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허가서 전달행사를 가졌으며, 베트남 프로젝트는 총 투자비 6억2000만 달러 규모로 베트남의 최대 철강 수요지역인 호찌민 시 인근의 붕따우성 푸미 2공단에 들어섬.

 ○ 50㏊ 부지에 120t 규모의 전기로 제강공장과 100만 t 규모의 압연공장이 들어설 계획임. 이 프로젝트는 2013년 조업 개시를 목표로 본격 공장 건설에 들어감.

 ○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Tay Ho군, Dong Anh 현 인민위원회 등에 대해 Nhat Tan 다리 프로젝트의 토지(용지) 회수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토록 요청했으며, 시 인민위원회의 Vu Hong Khanh 부 위원장에 의하면, 국제협력기구(JICA)가 용지 회수를 조기에 종료시키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의 융자와 관련된 약속을 중지한다고 하는 서면을 보냈기 때문으로, JICA가 융자를 중지하면, Tay Ho군, Dong Anh현이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시도 정부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고 시사함.

 ○ 베트남 국내외의 8개 은행은 지난 24일, 중남부 꽝응아이성 Dung Quat 정유소를 운영하는 빈손 정유·석유화학사(BSR)와 총액 2억 달러의 융자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융자에 참여하는 은행은 크레 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드 인베스트먼트·뱅크(프랑스), 홍콩 상하이은행(HSBC), 베트남 공상은행(베트 인 뱅크), 인드비나 은행, 베트남 국제은행(VIB), 리엔베트 은행, 다이즈엉 은행(대양 뱅크), 티엔폰 은행 등이며, 주체은행으로는 대양 뱅크가 담당함.

 ○ 메콩델타 지방 껀터시에서 지난 22일, 국도 91호선 개량 공사가 착공됐으며, 시교통 운수국에 의하면, 공사구간은 닌키에우군 신버스 터미널 교차점에서  빈트이군 차 노크항까지 7km,폭 37m의 6차선 도로의 확장과 빈트이 다리의 개량 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총건설비는 약 1조3000억 동이며 2012년에 완공될 예정임.

 ○ 인도의 트랜스 켑펠 로지스틱 베트남사(ITL)와 떤빈 수출입 주식회사(타니멕스)는 20일, 물류창고 운영에 관한 합작회사 ITL 트랜스 켑펠 타니멕스 로지스틱을 설립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투자액은 300만 달러로 ITL은 80%, 타니멕스가 20%를 출자하기로 서명했고, 합작회사는 호찌민 시의 떤빈 공업단지에 설치한 물류 창고(면적1만 5000㎡)로 7월부터 영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주로 의약품, 식품, 전자제품 등을 취급하게 됨.

 ○ ITL은 호찌민시 냐베군에서 히엡후옥크 물류센터(면적4000㎡)를, 6월 21일에는 북부 박닌성에서  티엔손 물류센터(4500㎡)를 오픈할 예정이며, 연내에 하노이시에도 물류센터(4200㎡)를 설치할 예정으로 물류센터 3곳의 총 투자액이 800만 달러임.

 ○ 베트남 제10 봉제총공사는 19일, 북중부 타인호아성 티에우호아군 티에우드 마을에 설립한 티에우드 주식회사 봉제공장의 준공식을 개최했으며, 총 투자액은 316억 동으로 공장의 연생산 능력은 와이셔츠 300만 벌로, 연간 매출은 70억 동을 전망하며, 2012년까지 연생산 능력을 2배로 증가시킬 계획이며, 공장은 4월 초부터 생산을 시작했고, 4월말같은 달말까지 각종 와이셔츠 2만 벌을 제조, 그 일부를 미국용으로 수출한다.

 ○ 호찌민시 농업국은 지난 25일, 호찌민시 12군 쯩미 타이 지구의 면적 23㏊의 부지에 호찌민시 바이오 테크놀러지 센터(HCM바이오테크센터를 착공했으며, 투자액은 약 1억 달러이며, 센터에는 연구개발, 인재육성, 바이오제품(농업·의료·환경을 위한 ) 제조 등의 기능을 갖추고, 2014년에 완공될 예정임.

 ○ 꽝득 보청기 서비스사는 덴마크의 보청기 메이커인 와이젝스의 독점 수입 판매대리점이 됐다고 발표했으며, 와이젝스의 보청기 제품은 세계 시장에서 6위 쉐어를 차지하는 보청기 전문기업으로 베트남에서 판매가격은 700만 동 이상이 될 전망으로, Quang Duc사는 독일 시에멘스 보청기 제품의 판매 대리점이기도 함.

 ○ 베트남 교통부는 세계은행(WB)의 지원을 받아 교통부가 투자주체가 돼 실시하는 안건에 베트남 건설업체 5개 회사의 입찰 참가를 1년간 금지하는 결정을 실시했으며, 입찰이 금지된 회사는 쿠옥크카인 건설사(북부 타이 응우엔성), 타인훈사(북부 바칸성), 메이린 주택건설개발사(북부 빈푹성), 폰하 생산무역 건설사(하노이시), 박크츄온즈온사(하노이시)등 5개 회사로 베트남 교통부에 따르면, 이 업자들은 타이 응우엔성에서 실시된 WB지원에 의한 제3 농촌 교통 프로젝트(WB3)의 입찰에 참가했을 때 위반 행위가 적발된 회사라 전함.

 ○ 메콩델타 지방 껀터시 투자 건설 프로젝트 관리위원회는 20일, 껀터강 제방 정비 건설에 착공에 들어갔으며, 껀터시 닌키에우 군과  조개런 군을 흐르는 껀터강의 제방에 공원, 조명등, 도로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하천 침식을 막는 것과 동시에 관광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건설비는 7110억 동이며 2011년 말에 완공될 예정임.

 ○ Sai Gon Invest 그룹계열의 Kinh Bac 도시개발사(KBC)와 Sai Gon-Tan Ky 시멘트사는 5월 19일, 응에안(Nghe An)성에 Sai Gon-Tan Ky 시멘트 공업단지 착공에 들어갔으며, 예정 투자 총액은 15억 달러, 프로젝트의 면적은 600㏊, 그 중 400㏊가 공업단지이며, 나머지가 공공시설, 노동자의 거주지역 조성이고, 초기에는 1조5000억 동(약 7895만 달러)을 투자해 인프라를 정비, 향후 6년 이내에 생산을 시작하게 되며, 완공시 연간 생산능력 1400만 톤의 베트남 최대의 시멘트 생산지가 돼, 제품은 국내 수요 및 일본이나 지역 각국 전용의 수출용이 될 것으로 전망함.

 ○ 사이공 자우티엔 급수 주식회사(사다코프)는 동남부의 정수공급 사업 계획안을 Nguyen Tan Dung 수상에게 제출했으며, 총 투자액은 7조5000억 동으로 이 회사에 의하면, 1기는 호찌민시 혹몬군에 정수장(1일당 처리 능력 60만 입방미터)를 건설하는 안건이며, 2기는 동남부의 타이닌성과 빈증성에 걸쳐 있는 자우티엔 호수에 취수펌프장(1일당 취수 능력 120만 입방미터)를 건설해, 탄히엡 정수장과 케인돈 정수장에 공급하는 안건으로, 2015년까지 제1기와 2015~25년까지 제2기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며, 사다코프는 리 냉장 전기공업 주식회사, 빈체인 주택투자개발사, 자우티엔  호수개발사 등의 출자에 의해 2008년 3월에 설립된 회사임

 ○ 베트남 남부강판 주식회사(SHSSC)는 19일, 홍콩 상하이 은행(HSBC) 등으로 부터 3억 6900만미 달러의 융자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융자협정에는 총 4은행이 참가하며, SHSSC은 이 자금을 동남부 바리아 붕따우성 탄타인군의 제1 푸미 공업단지의 열연 강판 제조 공장 건설 안건에 투입하고, 총 투자액은 5억5000만 달러이며, 연생산 능력 200만 톤은 면적 49.5㏊의 부지에 건설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1년 반 정도이고, SHSSC는 자본금 1억5800만 달러로 작년 3월에 설립됐으며, 출자 비율은 베트남 철강총공사(VN스틸)이 64%, 베트남 고무산업 그룹(VRG)이 15%, 다낭 철강 주식회사가 1%, 이탈리아의 제철 설비 메이커인 다니에리가 20%를 출자해 설립된 회사임.

 ○ 미국 곡물 메이저급 회사인 분지사는 20일, 동남부 바리어·붕따우성 탄타인군의 제1 푸미 공업단지에 농산물 창고 2동과 갠트리 크레인 1기의 준공식을 가졌으며, 창고 1동과 갠트리 크레인 3기를 정비하고 있어, 창고 전체의 화물 수용능력은 10만톤, 갠트린 크레인의 작업 능력은 1일당 2만5000~3만 톤으로 향상했으며, 동공업단지내에 있는 푸미항으로부터 분지사가 수입하는 농산물의 양은, 올해 200만 톤을 넘을 전망임.

 ○ 베트남 석유가스그룹(페트로 베트남)과 베트남 건설공업그룹 (VNIC)은 지난 18일, 프로젝트 관련 전면 제휴하기로 서명했으며, 양 회사는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기계 제조, 광산물 채굴, 교통 인프라 정비, 공업 단지, 부동산 안건 등에서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페트로 베트남이 투자 주체가 되는 여러  발전소 건설 안건의 시공업자로서 VNIC를 참가시키는 것 외에 VNIC가  생산하는 시멘트와  철강 등의 건설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며, 페트로 베트남은 또,VNIC가  투자 주체 또는 시공자가 돼 있는 안건의 자금 조달, 보험, 운수, 연료 공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임.

 ○ 자동차의 점검 수리나 부품 판매, 24시간 구조 서비스를 실시하는 페트로 베트남 보험 사(PVI서비시즈)가 영업 활동을 시작했으며, PVI서비시즈는 PVI인베스트사의 자회사이며 페트로 베트남 보험총공사(PVI)의 손자회사에 해당하고, PVI서비시즈는 벌써 하노이시에 최초의 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개설, 향후 전국의 주요 도시에 센터를 개설할 계획으로, 부수언 한 사장은 PVI가 자동차 서비스 분야에 참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 분야에서 PVI가 큰 쉐어를 차지하는 것과 자동차 시장의 확대에 수반해 점검 수리의 수요가 증대하는 것을 듦.

 ○ Nguyen Tan Dung수상은 동남부 타이닌성에서 계획되고 있는 공업단지 5곳을 2015년까지 신규 설립 공업단지 우선 리스트에 추가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새롭게 설립되는 공업단지는 히엡 타인 공업단지 250㏊, 바우 하이남 공업단지 200㏊, 자빈 공업단지 200㏊, 챠라 공업단지 200㏊, 타인디엔 공업단지 300㏊ 등 5개 장소이며 총 면적은 1150㏊임.

 ○ 베트남 화학그룹(비나켐)과 동남부 타이닌성 인민위원회는 탄비엔군 차본 마을에 감미료등으로 사용되는 소르비톨의 생산공장 건설 안건에 서명했으며, 소르비톨은 감미료외,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부처내의 면적 3만㏊의 농지에서 오랜 세월 생산되고 있는 캐사바가 원료로, 연생산 능력은 2만 톤이며, 총 투자액은 약 2200만 달러이고, 비나켐이40%, 타이닌 사트우키비사가 40%, 베트남 화학공업연구소가 20%를 출자하고, 공장에서는 1일 1.7톤의 고형폐기물이 배출되지만 처리해 비료를 생산할 계획도 가짐.

 ○ 중남부 카인호아성의 나짱만에 있는 혼탐섬 관광구에서 16일, 해수 담수화 장치가 가동을 시작했으며, 혼탐 주식회사가 315억 동을 투자해, 미국 아지아나 글로벌그룹의 장치를 도입한 것으로 해수를 수조에 넣어 1일 1000입방미터의 담수를 생산함.

 ○ TH유업 주식회사(TH밀크)는 14일, 북중부 응에안성 기어 댄군 기에쯩 마을에서 우유 가공공장 건설에 착공했으며, 총 투자액 12억 달러의 대규모 젖소 사육 및 우유 가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남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농업 프로젝트로 목장과 우유 가공 공장은 면적 22㏊의 부지에 건설될 계획으로, 2012년 완공 시 생산능력은 1일 500톤이지만, 2017년에는 130만톤까지 상승시킬 계획이며, 목장은 연내에 8개를 건설해, 뉴질랜드로부터 젖소 약 2만 마리를 수입할 예정이며, 2012년 완공시에는 12개의 목장에서, 3만 마리를 사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TH 밀크의 장 바오 민 사장에 의하면, 2017년에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유 3~4 배의 양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함.

 ○ 베트남 국내 자동차 메이커 쯔엉 하이 자동차 주식회사(Thaco)는 14일, 중남부 Quang Nam성 츄라이 경제개방구역에 탐히엡항 로지스틱구 건설 안건을 착공했으며, 총 투자액은 2조9000억 동이고, 면적은 246㏊, 그 중 109㏊가 항구와 창고, 137㏊가 로지스틱서비스구로 건설될 예정이며, 건설은 3기로 나누어 실시해, 제1기는 6490억 동을 투자해 58㏊(창고18㏊, 로지스틱 서비스 40㏊)를 정비할 예정이며, 츄라이 경제개방 구역 내에서 연간 생산능력 2000대의 버스 조립공장도 착공에 들어갔으며,투자액은 6000억 동임.

 ○ 프랑스계 슈퍼마켓 빅C 베트남은 14일, 아인산탄론 상업 서비스주식회사, 슈나이더 일렉트릭 베트남사 2개 회사와 각각 절전 프로젝트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아인산탄론사와의 계약은, 빅C의 점포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형광등을 모두 절전형 형광등에 바꾸는 내용으로, 계약액은 90억동으로 이것에 의해 소비 전력을 30% 절약할 수 있다고 하며, 슈나이더 일렉트릭사와의 계약은 에너지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의 도입으로 계약액은 30억 동이며, 이 2개 안건의 실시에 의해 현재보다 약 40%의 소비전력의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빅C의 각 점포에서는 전기세가 외부조달 비용의 3%를 차지하고 있어 절전에 의한 코스트 삭감이 과제가 됨.

 ○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의 응우엔 테이 타오 주석은 지난 12일, 러시아 모스크바 유리·르시코후 시장과 회담시, 하노이시 도시철도(메트로) 건설계획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을 정식으로 요청했으며, 메트로 건설 계획은 2007년 승인이 끝난 상태로, 2012년말 완공할 예정돼 있으며, 총 투자액은 20억 달러이며, 도시철도 건설은 2기로 나누어 실시하며, 제1기는 하노이~놀간의 12.5킬로미터(그 중 3.8킬로미터는 지하, 8.7킬로미터는 고가)와 5개의 역을 건설할 계획이며, 투자액은 11억 달러이고, 제2기는 하노이~노바이간의 건설될 예정임.

 ○ 하노이시 공업단지 및 수출가공구 관리위원회는 2015년까지 60만 명의 노동자가 증가하며, 그 중 48만 명에게 주택 수요가 생길 것을 예측하고, 2020년까지는 노동자는 약 80만 명,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64만 명으로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500㏊의 토지와 약 12조 동의 근로자용 서민주택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고 밝힘.

 ○ 현재 하노이시에서는 17개의 공업단지 및 첨단기술 단지가 설립되고 있어 그 중 8개가 생산하고 있으며, 노동자 수는 약 50만 명에 달하지만, 노동자 전용의 주택이 있는 것은 백탄론 공업단지 하나뿐인 것으로 나타남.

 ○ 그 밖에 몇 개의 프로젝트에 노동자를 위한 주택 건설 계획이 있지만, 계획 건축국의 심사 대기 또는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행절절차의 부적합 등으로 계획의 변경을 강요당하기 때문에 주택이 부족하고 노동자가 모집되지 않고, 가족용의 주택이 없기 때문에 결혼 후에 퇴직해 이사하지 않을 수 없는 등의 사태가 일어나 각 기업의 생산 활동에 악영향을 미침.

 ○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교통 운수국이 제안한 7개의 버스 주차장 건설계획안을 승인했으며, 계획되고 있는 것은 쩔롱 버스 터미널내(5군), 담생 공원내(11군), 구빈탄 버스 터미널 내 B지구(빈탄 군), 탐빈·히엡빈후옥크 지구(투득군), 9월 23일 공원내(1군), 후스안 마을(냐베군), 구찌 버스타미날 내(구찌군) 등 7개의 장소이다.

 ○ 현재 호찌민 시내에는 7개의 버스 주차장이 있지만, 공간이 부족해 버스회사가 회사 부담으로 주차장을 빌리고 있기 때문에, 각 사의 경영에 압박을 느끼고 있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려면 30개 정도의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시사점 및 전망

 ○ 베트남 금융기관에 대해서 출자율을 주주가 개인의 경우는 자본금의 최대 5%, 조직은 15%까지로 제한했으며, 또 증권을 위한 융자는 인정되지만, 리스크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국회 상임 위원회는 대출 제한 규정을 보충해 융자의 제한과 조건은 국가 은행이 규정하도록 해 2011년부터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포스코특수강은 압연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총 투자비 6억2000만 달러 규모를 투자해 베트남의 최대 철강수요지역인 호찌민시 인근의 붕따우성 푸미 2공단에 들어섬으로써, 한국 최대의 철강단지를 붕타우에 조성해 나감.

 ○ 베트남 교통부는 세계은행(WB)의 지원을 받아 교통부가 투자주체가 돼 실시하는 안건에 이전의 프로젝트의 입찰 참가 시 위반행위가 적발된 베트남 건설업체 5개 회사의 입찰 참가를 1년간 금지하는 결정을 실시했으며, 추후에 입찰에 참가하는 한국건설사의 주의가 요망됨.

 ○ 노동자를 위한 주택건설계획이 있지만 계획 건축국의 심사 대기 또는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행절절차의 부적합 등으로 계획의 변경을 강요당하기 때문에 주택이 부족하고 노동자가 모집되지 않고, 가족용의 주택이 없기 때문에 결혼 후에 퇴직해 이사하지 않을 수 없는 등의 사태가 일어나 각 기업의 생산 활동에 악영향을 미쳐 서민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예정임.

자료원: 베트남 건설부, DPI, Saigon Times,  코트라 호찌민 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