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 총리실이 외국인투자기업에게도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금을 내도록 하는 새로운 법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관이 입수한 법령초안(Decision of the Prime Minister of the Government,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regime on contribution to the Trade Union's fund of FDI enterprises (Draft))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BCC기업, 지점 및 사무소 포함)은  총 임금 예산의 1%를 노동조합 지원금으로 내놓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동 지원금을 피고용자의 권익보호 및 노조활동비(해당 기업 노조 전임자의 임금 및 활동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동 Decision의 세부 시행기준은 베트남 재무부가 노동조합 총연맹 및 기획투자부와 협의하여 제정될 예정입니다.

베트남내 외국 기업간의 협의체인 Vietnam Business Forum의 분석에 따르면 금번 법령은 2005년 투자법 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차별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도 노조지원금을 내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VBF에 따르면 베트남 국내기업은 그동안 총 임금예산의 2%를 노조지원금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금번 총리결정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금예산의 1%를 부과토록 하고, 향후에 베트남 국내기업과 같은 수준의 지원금을 부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법령에 대한 원문 및 영문번역본을 첨부하니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 수립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Decision of the Prime Minister of the Government,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regime on contribution to the Trade Union's fund of FDI enterprises (Draft) 베트남어 원문 및 영어 번역문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