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초과근무, 휴식시간

○ 정상적인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속에서의 근로시간
  - 하루 8시간, 주 48시간 초과 금지

○ 과중 유해 위험한 특수 근로조건속에서의 근로시간
  - 노동보훈사회부와 보사부가 공포한 일람표에 따라 1시간에서 2시간까지 감축

○ 바다, 광산, 기타 특수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육상, 철도, 수상 운송; 항공부문의 조종사, 승무원, 통제사, 해상 원유 가스 시추 및 개발, 방사선 및 핵기술을 적용하거나 고주파선 기술을 응용한 각 예술부문; 잠수부; 채굴장 광부 등과 같은 각종 특수 작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部)가 노동보훈사회부와 합의한 후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직접 관리

○ 과중하고 위험하거나 임산 및 양육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독성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의 근로시간 
  - 동 작업에 있어서는 여성 근로자 고용불가. 다만, 현재 여성 근로자를 고용중이며 다른 작업으로 전근시키지 못한 경우에 여성 근로자는 이미 규정된 근로시간수에 비해 적어도 매일 2시간을 줄이되, 임금은 전액 지급

○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시간으로 산정되는 시간
  - 근무교대간의 휴게시간
  - 작업 성격에 따른 휴게시간
  - 인간의 자연 생리 요구를 위해 근로기준내에 산정된 근로과정중 필수적인 휴게시간
  - 12개월 이하의 유아를 양육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매일 60분의 휴게시간
     ? 생리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매일 30분의 휴게시간
     ?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한 시간
     ? 근로안전 및 근로위생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시간
     ?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또는 사용자에 의해 허가된 집회 및 교육시간

○ 사용자의 근로시간 결정권
  - 사용자는 사업체의 생산 및 경영조건에 부합하는 1일 또는 주당 작업시간과 주(週) 휴일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나 반드시 근로계약, 단체근로협약, 사업체 취업규칙 속에 명시
  - 근로자에게 사전에 근로시간을 정확히 통보

○ 초과근로시간 
  - 초과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나, 그 시간은 1일 규정된 근로시간 수의 50% 초과 금지
     ? 초과근무는 1일 4시간, 연간 200시간 초과 금지
     ? 합의에 의해 초과근로가 가능한 예
       ※ 생산중단의 처리
       ※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작업의 해결
       ※ 신선을 요하는 제품의 적시공급, 건축공정, 놓아두기 어려운 매우 엄격한 기술을 요하는 생산품의 처리 
  - 천재지변, 적의 도발, 화재, 전염병 등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수습하거나 복구해야 할 경우에 사용자는 1일 4시간이상 초과근로를 실시할 권한이 있으나 반드시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

○ 근로시간, 초과근로의 제한 
  - 임신 7개월 이상된 여성근로자나 12개월 미만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초과근로, 야간 근로 또는 원격지 근무 실시 금지 
  - 미성년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간 42시간 초과금지
  - 미성년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보훈사회부가 결정한 일정한 직업과 산업에 한하여 초과근로나 야간근로 실시 가능
  - 남자 60세이상, 여자 55세이상으로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의 경우 정년퇴직 이전의 마지막 해(年)에는 1일중 근로시간을 4시간 줄이되, 임금은 전액 지급
  -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2시간 초과 금지
  - 근로능력의 51% 이상을 잃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로 또는 야간근로는 엄격히 금지

○ 야간근무시간
  - 지역기후를 감안하여 지역별로 야간근무시간에 차이
     ? Thua Thien - Hue 북쪽지방 :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 Quang Nam - Da Nang 남쪽지방 : 저녁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 하노이는 북쪽지방, 호치민은 남쪽지방 야간근로시간 적용

○ 휴식시간
  - 정상조건 속에서 8시간 계속근로를 하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7시간 또는 6시간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 : 30분
  - 야간에 당일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혹은 당일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 : 45분
  - 야간교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교대근무가 개시되기 전에 적어도 12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
  - 휴식시간은 노조나 기업사정에 따르되, 모든 근로자가 같은 시간에 쉴 필요는 없음. 
 
○ 계절 근로와 주문에 의한 수출가공작업 종사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식 시간
  - 노동법내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규정 및 시행지침(정부령 No.195/CP, 1994. 12. 31)을 보충하기 위하여 공표된 규정(정부령 No. 10/ND-CP, 1999. 3. 1)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9. 5. 18 노동보훈사회부는 계절근로와 주문에 의한 수출가공작업 종사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에 관한 규정의 실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표
  - 적용대상 기업 및 근로자
     ? ①국영기업체, ②외국투자기업, 수출가공지역, 공업지역 또는 하이테크 공업단지에서 활동중인 기업, ③근로자를 고용하는 여타 경제부문의 사업조직과 모든 개인
     ? 장시간 방치하지 못하고 제한된 시간안에 완료하여야 하는 농산물, 임산물과 해산물의 수확, 가공과 같은 계절적 작업과 주 계약자가 요구한 시간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수출가공계약에 의한 기타 작업 
  - 적용대상 근로자
     ? 1년에서 3년까지의 유효한 근로계약 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의해 고용된 모든 근로자
  - 적용사업장의 근로시간
     ? 적용대상의 근로시간은 먼저 1일 표준 근로시간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이는 연간 표준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을 활용
     ? 연간 표준 근로시간 : Tq = [365 - (Tt + Tp + Tl)] × Tn(시간)
       ※ Tq : 근로자의 연간 표준 근로시간
       ※ Tt : 노동법 제72조에 규정된 주휴의 총수
       ※ Tp : 노동법 제74조, 제75조에 의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Tl : 총 공휴일수 8일
       ※ Tn : 1일 근로시간 수(정상 근로자 8시간, 힘들고, 유해하고, 위 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6시간)

  - 1일 표준 근로시간의 결정
     ? 연간 표준 근로시간(Tq)에 기초하여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1일 표준 근로시간을 결정
       ※ 정상 근무일 : 8시간. 다만, 힘들고,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은 6시간
       ※ 장시간 근무일 : 8시간 초과 12시간 이하. 다만, 힘들고,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은 6시간 초과 9시간 이하 
     ? 1일 8시간(또는 1일 6시간)을 넘는 시간을 초과근로로 계산하지 않고, 따라서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 당시간 근무일 :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사용자는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과 비교하여 근무시간의 차이에 대한 휴업수당을 부지불 허용
       ※ 4시간 미만의 근로는 불허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1일 휴일을 부여 가능
       ※ 총 근로시간(노동법전에 규정된 임금지급 근로시간을 포함)은 연간 표준 근로시간을 초과 불가
       ※ 각 특수작업 근무자를 위해 사용자는 노동법에 규정된 사적 이유에 의한 휴가, 출산휴가 등과 같은 휴가가 근로자에게 부여되도록 특별유급휴가를 운영
       ※ 1일 표준 근로시간이 결정된 경우 사용자가 결정된 근무시간동안 근로자에게 일을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불 
  - 초과근로시간
     ? 1일 표준 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초과근로시간으로 간주
     ? 1일 이내에 표준 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의 총수는 정상근로일 경우 12시간, 힘들고, 유해하고, 위험한 근무는 9시간을 초과 불가
       ※ 예기치 못한 요구에 따라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 초과근무를 조정해서 실시 가능
     ? 연간 총 초과근로시간은 1인당 200시간을 초과금지
  - 휴식시간
     ? 8시간을 초과하는 매일 표준근로시간은 계절작업이 종료되는 날 또는 수출가공작업이 없는 날에 근로시간을 휴식시간을 보상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여서 계산
     ? 계절적인 달이나 주문 수출가공작업이 쇄도하여 주휴가 정상적으로 실시될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매월 근로자에게 최소한 4일의 휴가를 부여
     ? 교대근무제에서 휴식시간, 교대근무제의 중간에 있는 휴식, 2교대 근무제 사이의 간격은 노동법전의 현행 규정에 따라 수행
     ? 근로자가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으로 계산되는 최소 30분 이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일을 취하거나 공휴일, 신정 공휴일을 위한 휴식을 취하도록 조정하고, 노동법의 현행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적 휴가와 다른 휴일들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

  - 사용자의 책무
     ? 사용자와 노동조합 집행위원회는 연간근로시간과 휴식시간 계획에 합의하여 실시
     ?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연간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계획은 기업이나 사업 조직내에서 개최된 근로자협의회를 통과해서 실시
     ? 매월 근로시간표는 관계있는 작업조직, 생산그룹이나 팀에 공표
     ? 사용자는 계절적 또는 월에 따른 임금지급방법에 관해 근로자들과 협의 필요
     ? 기업이 이 실행지침과 관련 초과근로시간이 필요한 경우 매년 지방노동보훈사회국에 등록후 실시
     ? 노동보훈사회국은 관할지역내에 위치한 기업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등록양식을 접수받을 수 있도록 시 또는 성의 IPs, EPZs, 하이테크 공업지역관리위원회에 권한 위임가능

(2) 휴일 및 휴가 

○ 주(週) 휴일

- 근로자에게 1주에 최소 1일(계속 24시간)의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 사용자는 휴일을 일요일 또는 주중의 다른 날로 결정 가능

- 교대근로로 인하여 주휴일을 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월간 평균 총 4일의 휴일을 부여

? 한국과 달리 주 휴일은 무급이나, 휴일 근무시 20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 주의

○ 유급휴일

- 베트남의 유급 공휴일은 연간 8일

? 신정 : 1일(1월 1일)

? 구정 : 4일(음력 12월 30일에서 1월 3일까지)

? 전승기념일 : 1일(4월 30일)

? 노동절 : 1일(5월 1일)

? 독립기념일 : 1일(9월 2일)

- 위 국경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익일 휴일 실시

○ 연차휴가

-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 연차휴가 부여

? 정상 작업조건 하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2일

? 과중하고 유해하며 위험한 사업장이나 생활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4일

? 현저하게 과중하고, 유해하며 위험한 조건에서 일하거나 생활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힘들고 유독하며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6일

- 연차휴가를 산정 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체에서 또는 동일한 사용자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사업체에서 근무하기 위해 기술 교육 및 기술훈련 계약속에 기재된 시간에 따라 기술을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

?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체에서 근무하기 위해 견습하는 시간.

? 특별한 일로 인한 휴무시간

? 사용자의 동의하에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휴무시간

? 총기간이 6개월이 넘지않는 근로재해, 직업병으로 인한 휴무시간(⇒ 6개월 초과시 기간에서 제외)

? 총기간이 3개월이 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한 휴무시간

? 여성 근로자를 위한 제도 및 규정에 따른 휴무시간

? 법률 규정에 따라 각종 국민의 의무를 하기 위한 휴무시간

? 법률 규정에 따라 노조활동을 위한 휴무시간

?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또는 사용자에 의해 허락된 집회 및 교육 시간

?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작업을 쉬거나 중단한 시간

? 잠정적인 작업 정지로 인한 휴무시간

? 피해자로 판정 또는 소송기각으로 근무복직되기 이전까지 일시적으로 감호 또는 수감된 시간

- 연차휴가시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왕복 이동일수가 2일 이상 소요되면, 3일차 이상은 연차휴가일 이외의 이동시간으로 계산

? 이동에 4일이 소요된 경우 2일을 유급휴가로 처리

? 이동중인 일자에 대한 교통비와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결정하며, 원격지(산악 지역, 벽지,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 휴가시 사용자는 이동중인 일자에 대한 교통비와 임금을 지급

- 연차휴가는 한 사업체(또는 사용자)에 계속 근로한 경우 5년에 1일씩 추가

- 사용자는 노동조합집행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연차휴가 일정을 결정 가능

? 휴가일정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보

-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연차휴가를 여러 차례로 분할사용 가능

? 원격지 근무자는 희망에 따라 2년 분의 연차휴가를 합쳐 사용 가능

? 3년 분의 연차휴가를 한번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 필요

- 고용계약 종료 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연차휴가일수의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 병역의무 수행에 의한 근로계약의 일시적 중단

? 근로계약 만료, 일방의 근로계약 파기, 기술 구조변화로 인해 실직되거나 해직된 경우, 정년퇴직, 사망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적어도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미리 받을 수 있으며, 교통비 및 여행기간중의 임금은 상호합의로 결정

- 근무연수 12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일수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휴가대신 현금으로 수령 가능

○ 사적 유급휴가 및 무급휴가

- 근로자 본인 결혼 : 3일

- 자녀의 결혼 : 1일

- 양친(남편 또는 부인의 양친을 포함)의 사망, 부인 또는 남편의 사망, 자녀의 사망 : 3일

-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에 의해 무급휴가 실시 가능

○ 출산휴가

- 여성근로자는 출산전후기간 휴가 취득 가능

? 휴가기간은 정부가 업무난이도, 유해성, 오지작업 여부 등 작업조건이나 업무성격에 따라 4개월 내지 6개월 범위 내에서 결정

? 만약 쌍둥이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추가 자녀당 1개월씩 휴가를 추가 실시

- 출산휴가를 종료한 여성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임산부는 고용주의 동의하에 무급휴가 취득 가능

○ 여성특별휴가

- 태아검진, 피임조치, 임신중절을 위해 또는 7세 미만의 질병을 가진 자녀의 개호, 신생아 입양을 위해 휴가를 얻는 경우 여성근로자는 사회보험수당을 지급받거나 사용자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

? 위의 사유로 인한 휴가기간 및 수당 금액은 정부가 결정

? 어머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아픈 자녀를 돌볼 경우에도 어머니는 사회보험수당을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