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환경 정책
기후변화에 따른 베트남의 대처
-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나라로 선정 –
- CDM 시장에서 활동 시 경제적 이익 얻을 수 있어 –
□ 베트남 기후변화
○ 기후변화에 취약한 고위험군 국가로 선정
- 영국 Maplecroft사의 기후변화취약성지표(CCVI)에서 2011년 170개 국가 중 13위, 193개 국가 중 23위
- 2009년 6월 환경자원부의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난 50년간(1958~2007) 평균기온 약 0.5~0.7℃, 해수면 약 20㎝ 상승
2011, 2012년 기후변화 취약성 지표 고위험군국가
|
2011 순위 |
국가 |
2012 순위 |
국가 |
|
1 |
Bangladesh |
1 |
Haiti |
|
2 |
India |
2 |
Bangladesh |
|
3 |
Madagascar |
3 |
Zimbabwe |
|
4 |
Nepal |
4 |
Sierra Leone |
|
5 |
Mozambique |
5 |
Madagascar |
|
6 |
The Philippines |
6 |
Cambodia |
|
7 |
Haiti |
7 |
Mozambique |
|
8 |
Afghanistan |
8 |
DR Congo |
|
9 |
Zimbabwe |
9 |
Malawi |
|
10 |
Myanmar |
10 |
The Philippines |
|
12 |
Cambodia |
23 |
Vietnam |
|
13 |
Vietnam |
27 |
Indonesia |
|
14 |
Thailand |
28 |
India |
자료원: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Index 2011 &2012 - Maplecroft
○ 각 단계에 따른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기후변화 대처 전략 구상 중
- B2(저공해) 시나리오에 의하면 21세기 말까지 1980~1990년대에 비해 연평균 기온 1.6~2.8℃, 연간강우량 5%, 해수면 28~33㎝ 상승 예측
2020~2100년 베트남 기후변화 B2 시나리오
|
Climatic Region |
Decades of the 21st Century |
|||||||||
|
2020 |
2030 |
2040 |
2050 |
2060 |
2070 |
2080 |
2090 |
2100 | ||
|
Changes in Annual Average Temperature in Comparison to 1980-1999 (0C) | ||||||||||
|
North West |
0.5 |
0.7 |
1.0 |
1.3 |
1.6 |
1.9 |
2.1 |
2.4 |
2.6 | |
|
North East |
0.5 |
0.7 |
1.0 |
1.2 |
1.6 |
1.8 |
2.1 |
2.3 |
2.5 | |
|
North Delta |
0.5 |
0.7 |
0.9 |
1.2 |
1.5 |
1.8 |
2.0 |
2.2 |
2.4 | |
|
North Central |
0.5 |
0.8 |
1.1 |
1.5 |
1.8 |
2.1 |
2.4 |
2.6 |
2.8 | |
|
South Central |
0.4 |
0.5 |
0.7 |
0.9 |
1.2 |
1.4 |
1.6 |
1.8 |
1.9 | |
|
Central Highlands |
0.3 |
0.5 |
0.6 |
0.8 |
1.0 |
1.2 |
1.4 |
1.5 |
1.6 | |
|
South |
0.4 |
0.6 |
0.8 |
1.0 |
1.3 |
1.6 |
1.8 |
1.9 |
2.0 | |
|
Changes in Annual Rainfall in Comparison to 1980-1999 (%) | ||||||||||
|
North West |
1.4 |
2.1 |
3.0 |
3.8 |
4.6 |
5.4 |
6.1 |
6.7 |
7.4 | |
|
North East |
1.4 |
2.1 |
3.0 |
3.8 |
4.7 |
5.4 |
6.1 |
6.8 |
7.3 | |
|
North Delta |
1.6 |
2.3 |
3.2 |
4.1 |
5.0 |
5.9 |
6.6 |
7.3 |
7.9 | |
|
North Central |
1.5 |
2.2 |
3.1 |
4.0 |
4.9 |
5.7 |
6.4 |
7.1 |
7.7 | |
|
South Central |
0.7 |
1.0 |
1.3 |
1.7 |
2.1 |
2.4 |
2.7 |
3.0 |
3.2 | |
|
Central Highlands |
0.3 |
0.4 |
0.5 |
0.7 |
0.9 |
1.0 |
1.2 |
1.3 |
1.4 | |
|
South |
0.3 |
0.4 |
0.6 |
0.8 |
1.0 |
1.1 |
1.2 |
1.4 |
1.5 | |
|
Sea Level Rise in Comparison to 1980-1999 (cm) | ||||||||||
|
|
12 |
17 |
23 |
30 |
37 |
46 |
54 |
64 |
75 | |
자료원: Climate Change, Sea Level Rise Scenarios for Vietnam, 2009 – MONRE
○ 베트남 온실 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
- 2011년 4월 UN 기후변화자료표(Climate Change Fact Sheet)에 의하면 베트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2007년대에 5배, 인구당 배출량은 1990년 0.3미터톤에서 2007년 1.3톤으로 4배 증가
- 베트남 온실가스 배출량 빠른 속도로 증가하나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
국가별 인구당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량
|
Country |
CO2 Emissions per Capita / Tons - 2008 |
GHG Emissions per Capita Tons of CO2 Equiv. - 2005 |
|
The Philippines |
0.9 |
0.8 |
|
Vietnam |
1.5 |
1.3 |
|
Indonesia |
1.8 |
1.5 |
|
Thailand |
4.3 |
1.6 |
|
China |
5.2 |
1.5 |
|
Singapore |
7.0 |
1.4 |
|
Malaysia |
7.7 |
2.4 |
|
Japan |
9.5 |
1.0 |
|
Korea |
10.6 |
1.2 |
|
France |
6.1 |
2.3 |
|
The United Kingdom |
8.5 |
1.8 |
|
Germany |
9.6 |
1.9 |
|
USA |
17.3 |
3.7 |
자료원: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1
○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 2000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온실 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분야로 농업(43.1%)과 에너지산업(35%)
1994, 1998, 2000년 온실가스 인벤토리 결과정리표
|
Sector/Year |
1994 |
1998 |
2000 |
||||
|
Emissions |
% |
Emissions (Mil. Tons) |
% |
Emissions (Mil. Tons) |
% | ||
|
Energy |
25.6 |
24.7 |
43.5 |
35.9 |
52.8 |
35.0 | |
|
Industrial processes |
3.8 |
3.7 |
5.6 |
4.6 |
10.0 |
6.6 | |
|
LULUCF |
19.4 |
18.7 |
12.1 |
10.0 |
15.1 |
10.0 | |
|
Agriculture |
52.5 |
50.5 |
57.4 |
47.4 |
65.1 |
43.1 | |
|
Waste |
2.6 |
2.4 |
2.6 |
2.1 |
7.9 |
5.3 | |
|
Total |
103.9 |
100 |
121.2 |
100 |
150.9 |
100 | |
자료원: Climate Change Fact Sheet of Vietnam, April 2011 version – UN
2010, 2020, 2030년 베트남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단위 : million tons of CO2 Equivalents
|
Sector |
2010 |
2020 |
2030 |
|
Energy |
113.1 |
251.0 |
470.8 |
|
LULUCF |
-9.7 |
-20.1 |
-27.9 |
|
Agriculture |
65.8 |
69.5 |
72.9 |
|
Total |
169.2 |
300.4 |
515.8 |
자료원: Climate Change Fact Sheet, April 2011 Version
참고: 산업공정과 폐기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불포함
□ 베트남 정부의 기후 변화 대처
○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낮은 인식
- 정부수준에서 기후변화가 사회·경제 부분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다 준다고 알고 있으나 구체적 법률, 제제수단 미비
- 현재 기후변화에 대한 법령, 관리 메커니즘, 사업계획 등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응 초기 단계
○ 기후 변화 대응 노력
- 1992년 6월 11일 기후변화협약, 1998년 12월 3일 교토의정서 서명과 비준
- 2008년 기후 변화 대응 국가 목표 프로그램(NTP-RCC) 실시
NTP-RCC 목표
|
No. |
National Targets |
|
1 |
기후변화가 베트남에 미치는 영향 평가 |
|
2 |
기후 변화를 대처하기 위한 해결책 제시 |
|
3 |
기후 변화 대처용 과학적 해결책 제시를 위한 과학, 기술분야 활동 |
|
4 |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한 기관, 메커니즘, 정책 통합 및 강화 |
|
5 |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증대와 관련 분야 인적 자원 개발 |
|
6 |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관계 증대 |
|
7 |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발전 전략과 마스터 플랜 계획 |
|
8 |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한 정부 수준의 활동 계획 수립과 실행 |
자료원: Decision 158/2008/QD-TTg on the NTP-RCC
기후변화 관련 베트남 법률문서 리스트
|
Legal Docs |
Major Content |
Issuer & Year |
|
35/2005/CT-TTg |
교토의정서 시행 |
주석 – 2005 |
|
47/2007/QD-TTg |
교토의정서 시행계획 승인 |
주석 – 2007 |
|
130/2007/QD-TTg |
CDM 프로젝트 재정 메커니즘과 정책 |
주석 – 2007 |
|
172/2007/QD-TTg |
2020 자연재해 예방과 감소 전략 |
주석 – 2007 |
|
158/2008/QD-TTg |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가 목표 프로그램 |
주석 – 2008 |
|
1410/QD-TTg |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폴리시 매트릭스 지원 프로그램(SP-RCC) |
주석 – 2011 |
|
// |
2009 베트남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 |
환경자원부 – 2009 |
|
2418/QD-BTNMT |
2011-2015 기후 변화 대응 액션플랜 |
환경자원부 – 2010 |
|
4103/QD-BCT |
2010-2015 액션플랜 |
산업무역부 – 2010 |
|
543/QD-BNN-KHCN |
2011~2015 액션플랜과 2050 비전 |
농업발전부 – 2011 |
|
199/QD-BGTVT |
2011~2015 액션플랜 |
교통부 – 2011 |
|
403/QD-LDTBXH |
2011~2015 액션플랜 |
노동사회부 - 2011 |
○ 2030 기후변화 국가전략과 2050 기후변화 국가전략 비전 초안 준비
○ 해외 정부나 국제 기관으로부터 기후 변화 관련 활동 지지, 지원
베트남 해외 자금 지원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 리스트
|
Project Name & Major Content |
Funding Agency |
Period |
|
프로젝트명 : Capacity Building for Climate Change Project |
UNDP (US$ 4.66 mil.) |
2009~2012 |
|
프로젝트명 : Helping poor farmers in rice-based systems in the Mekong Delta adapt to climate change 주요내용 : 메콩 델타 소규모 농업인의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베트남, 호주 및 국제 농업 리서치 센터 협력 연구 및 개발 |
AusAID (US$ 1.0 mil.) |
2009~2013 |
|
프로젝트명 :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 Ecosystems for Coastal Protection in Bac Lieu Province (Mekong Delta) 주요내용 : 지방 정부 지원을 통한 해안 방풍림, 맹그로브림 모니터링, 관리 및 생물학적 기능성 증진. 이를 통한 해안지역 경제성장 및 생태계 보호 |
German ODA(GIZ) (US$ 2.24 mil.) |
2009~2011 |
|
프로젝트명 : Megacity Research Project of Hochiminh City 주요내용 : 기후 변화 대처하기 위한 도시계획 |
German ODA |
2009~2014 |
|
프로젝트명 :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in the coastal zone of Soc Trang Province 주요내용 : Soc Trang 성 해안 습지 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국민 인식 교육 |
German ODA (US$ 4.5 mil.) |
2007~2012 |
|
프로젝트명 : Climate Change Initiative Framework of the Mekong River Commission 주요내용 : 베트남 기후 변화에 대한 활동 및 교육 제공 |
AusAID (US$ 4.0 mil.) |
2009~2015 |
|
프로젝트명 : Screening of forestry land suitable for carbon emission mitigation 주요내용 : CDM, REDD과 함께 조림, 재식림 사업 계획 |
Japanese ODA (JICA) |
2009~2011 |
|
프로젝트명 : VN-GEF Rural Energy II Project 주요내용 : LDU 개발 및 효과적 사용을 통한 온실 가스 감량 |
WB/GEF |
2004~2014 |
|
프로젝트명 : Barrier Removal to Implement Cost Effective Energy Efficient Standards and labeling (BRESL) 주요내용 : 새로운 에너지 효율 기준 수립 및 실행 |
UNDP (US$ 1.0 mil.) |
2008~2012 |
|
프로젝트명 : Phasing out Incandescent Lamps (ILs) through Lighting Market Transformation in Vietnam 주요내용 : 백열등 생산 및 판매 단계적 폐지 및 전기 절약 램프 프로모션 |
UNEP/GEF (US$ 10.98 mil.) |
2008~2014 |
|
프로젝트명 : Wind Energy 주요내용 : 계통 연계형 풍력 발전소 용 법적 프레임 워크 작성 및 기술력 향상 |
German ODA (US$ 1.4 mil.) |
2009~2011 |
|
프로젝트명 : Vietnam Renewable Energy 주요내용 :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통한 요금 절약형 전기 공급 증가 |
WB (US$ 239.4 mil.) |
2009~2014 |
|
프로젝트명 : Hanoi Urban Transport Project 주요내용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BRT 시스템, 도로인프라,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 수립 |
WB/GEF (US$ 9.8 Mil.) |
2007~2013 |
자료원: The Standing Office of NTP-RCC
□ 한국 기업을 위한 권고사항
○ 베트남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 의무가 없음.
- 부속서 1국가와 탄소배출권을 거래함으로써 친환경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금 충당 가능
○ 수익성이 예상되는 CDM 시장 활동
- CDM 프로젝트 자본 투자(100% 혹은 일부)
- CDM 프로젝트용 기술, 기계 공급
- CDM 프로젝트 준비와 등록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 탄소배출권 구입
○ 현재 베트남 내 가장 가능성 높은 CDM 프로젝트
- 재생가능 에너지자원용 소형수력발전소 건설
- 대형 돼지 축사와 정화조 등에서 나온 바이오가스 활용과 메탄가스 수집
- 재생가능 에너지자원용 풍력발전소 건설
- 연료유에서 조개탄으로 보일러 연료 전환
○ 참고: 주요기관
|
기관명 |
NTP-RCC Vietnam (The Office of National Target Program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
|
ADD |
8, Phao Dai Lang, Hanoi, Vietnam |
|
TEL |
+84-4)3775-9769 |
|
FAX |
+84-4)3775-9770 |
|
|
|
|
WEB |
|
|
C.P |
- Mr. Le Cong Thanh, Director of the Dept. of Meteorology, Hydrology & Climate Change of the MONRE, & Office Manager of NTP-RCC Vietnam - Mr. Truong Duc Chi, Vice Director of the Dept. & Secretary of NTP-RCC Vietnam (HP: 84.903207 999) |
|
주요 업무 |
기후변화대응 국가 프로그램 수행 |
|
기관명 |
The Standing Office of Vietnam National Steering Committee for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Kyoto Protocol |
|
ADD |
8, Phao Dai Lang, Hanoi, Vietnam |
|
TEL |
+84-4)3775-9384 |
|
FAX |
+84-4)3775-9382 |
|
|
|
|
WEB |
|
|
C.P |
- Mr. Nguyen Khac Hieu, Vice Director of the Dept. of Meteorology, Hydrology & Climate Change of the MONRE - Mr. Hoang Manh Hoa(HP: 84.912 328 779), Manager of Climate Change Division of the Department & Secretary of DNA Vietnam |
|
주요 업무 |
UNFCC, CDM, 교토프로토콜 관련 업무 수행 |
자료원: 베트남 자원환경부, 주요 기후관련 기관, 코트라 호찌민 무역관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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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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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 라인/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 카톡 상담 시간: AM 7~PM 7(베트남 현지시간)
(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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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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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Nguyen Dinh Chieu, Da Kao, Quan 1, Ho Chi Minh,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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