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

- 2011년 외국직접투자는 28% 하락, 인플레이션은 20% 상승한 것으로 집계 -

- 2012년 베트남 업무환경 순위, 183개국 중 98위 기록 -

□ 개요

 ○ 베트남의 유리한 지리적 위치 등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매력적인 요소이지만 현재 베트남 외국직접투자는 감소함.

 ○ 베트남 노동자원과 업무환경, 부정부패 등의 문제점은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에 많은 어려움을 주며, 이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베트남 투자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

□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

 ○ 베트남 노동자원

  - EuroCham의 'White book 2012 – 무역·투자 이슈 및 권장 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총 베트남 노동자의 65%는 비 숙련 노동자이며, 이 중 20~24세 연령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또한 전체 베트남 노동자 중 60%는 비정규직이며, 사회∙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음.

 ○ 비숙련 노동자

  - 베트남 국가 노동시장센터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력 부족은 2012년 말까지 계속 될 것임.

  - 베트남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100만2440명의 노동자가 베트남 전기·전자, 기계, 의류, 섬유산업에 종사하며 주요 노동자 밀집지역은 동나이(32만7414명), 호찌민(11만9961명), 하이증(9만5153명), 비증(6만8125명) 순

  - 베트남 현지 진출 외국기업은 노동력 부족으로 제품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또한 이러한 노동력 부족은 임금상승의 원인이 됨.

  - 몇몇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은 노동자의 급여와 수당을 올렸으나 그 외 혜택은 개선되지 않음.

 ○ 숙련 노동자

  - 베트남 인구 중 40%는 노동자이며, 이 중 대부분은 비 숙련 노동자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생산직에 종사 중이지만 반대로 높은 임금을 받는 고급 관리인력은 초과수요 상태

  - 외국투자협력-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에 따르면 베트남 전체 외국 투자기업 중 32%는 숙련 노동자(고급 관리인력) 부족에 불만을 표했으며, 숙련노동자 부족으로 외국 투자기업은 외국 경영자를 CEO, CFO로 임명함.

 ○ 파업

  - Forbes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의 베트남 노동자 파업 횟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남.

연도별 파업 횟수

  - 90% 이상의 파업은 급여인상 요구로 이뤄지며 특히 가죽·의류, 신발 제조업에서 파업이 많이 일어남.

  - 베트남 노동 연맹 2011년 1분기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하노이-호치민시의 최저임금은 220만~250만 동(110~130달러)이지만 그 외 지역의 최저임금은180만~200만 동(90~100달러)으로 외곽 지역의 낮은 최저임금으로 많은 노동자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짐.

  - Mai Duc Chinh 베트남 노동 연맹 부회장은 특히 섬유업에 종사하는 60%의 노동자들은 그들의 임금에 불만족을 표현했다 전함.

 ○ 높은 이직률

  - 베트남 노동자들은 현재보다 나은 조건의 대우와 높은 임금이 있는 경우 쉽게 새로운 회사를 찾아 떠나는데 이는 베트남 저소득 노동자에겐 일반적인 현상

 ○ 귀향 현상

  - 최근 베트남 노동자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일을 구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이는 많은 외국 투자 업체와 베트남 국내 투자업체가 미개발 지역으로 많이 이전을 했기 때문이고 또한 도시의 공장에서 일하고 받는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

  - Nguyen Dai Dong 베트남 고용노동기관장에 따르면 박장지역 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10만~15만 동(5~10달러)사이이며 월 200만 동 정도의 임금을 수령한다고 함.

  - 베트남 노동자의 귀향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고향과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할 경우 집세와 여러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

 ○ 업무환경

  - 2012년 세계은행에 따르면 베트남 업무환경 순위는 2011년에 비해 8순위 하락한 총 183개국 중 98위를 기록했으며, 외국 업체의 신뢰도 역시 하락 중이며 EuroCham의 분기별 베트남 업무환경지수 조사 결과 78점에서 52점으로 하락한 것으로 발표

  - 2011년 첫 9개월 동안 외국직접투자는 28% 하락했으며 인플레이션은 20% 상승한 것으로 집계돼 외국업체 특히, 유럽기반의 업체들은 베트남의 업무환경과 투자에 많은 우려를 표명함.

 ○ 기반시설

  - 공공기반시설 시스템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투자를 유치했지만 아직 공공기반시설 관련 개발 프로젝트는 없음.

  - 세계은행(WB)은 향후 10~12년 내 운송시스템, 다리, 발전소, 용수공급 망 확보와 정수처리장 설치 등 베트남 경제∙기술 기반시설을 개발하기 위해서 1600억 달러가 필요하다 발표

  - 화물항: 현재 베트남 남부 화물처리능력은 사이공 화물항만으로 힘들다는 것이 정설이며 대외 수출입업체들은 화물항의 화물수용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화물항 기반시설 시스템에 많은 불만을 표함.

  - 도로: 대부분의 베트남 도로는 양 차선이 2개의 차선으로만 이뤄졌으며 이러한 베트남 도로망의 심각한 저개발로 약 30km 거리의 호찌민시-빈증공단은 보통 1~2시간 정도가 소요

  - 철도: 철도망 역시 화물항과 마찬가지로 화물 수용부족의 문제를 안음.

  - 전력: 베트남에선 전력공급 부족 역시 큰 문제점으로 남음. 전력난에 따른 납기 미준수로 버려지는 자재로 제품의 단가 역시 높아져 제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침.

 ○ 베트남 행정절차

  - 베트남 해외진출기업은 대부분 베트남 행정절차가 장황하고 불투명하다고 여김.

  - 베트남에서 라이선스를 얻을 시 필요한 모든 문서를 구비해도 ‘뒷돈’이 없다면 라이선스 발급에 시일이 많이 걸림.

  - EuroCham 회원업체에 따르면 베트남 사업등록과 라이선스 투자승인을 받는데 많은 시일이 걸리며 혹 받았다 하더라도 완료까지 약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함.

 ○ 불평등

  - Alain Cany EuroCham 회장은 베트남 정부가 외국 투자자와 베트남 국내 투자자 간 투자법과 기업법 시행에 있어 평등하다 말하지만 일부 라이선스 절차에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

  - 일례로 베트남 국내 투자자의 경우에는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를 제외하고 투자 시 대부분 사업자 등록증만을 요구함.

 ○ 인플레이션

  - 2011년 베트남 인플레이션은 18.58%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베트남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의식주 및 교통, 교육 등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침.

  - 또한 인플레이션은 투입원가상승과 이익감소를 낳게 해 사업자에겐 원부자재 가격의 부담을, 노동자에겐 생활비 부담을 줌.

  - 2011년 높은 베트남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외국 투자자와 베트남 소비자는 거시경제 지표를 예의주시하는 중

  - 베트남 정부는 2011년 18.58%에 달했던 인플레이션이 이번 해에 10%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 예상했으며 데일리가 발표한 2012 베트남 아웃룩 보고서도 2012년 말부터 베트남 인플레이션은 한자리 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HSBC 글로벌 리서치 역시 베트남 인플레이션 수치가 내릴 것이라 전망

 ○ 부정부패

  - 2010년 국제개발처(USAID)와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뇌물 등 부정부패는 베트남 정부기관과 기업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지적되며 베트남 정부 경쟁력 보고서의 인터뷰에 따르면 59%의 기업이 뇌물은 일반적인 사업행위라 생각한다고 함.

  - 2010년 국제투명기구에 따르면 베트남 부패인지지수(CPI)는 116/178 순위를 기록

  - 2012년 4월 4일 VCCI가 270개 업체와 협회, 정부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약 50%는 이익, 혜택, 허가를 얻기 위해 정부기관과 담당자에게 현금, 귀중품, 여행 등 뇌물을 수수했다 밝힘.

  - 또한 조사 응답자 중 40%는 총 연간 사업지출의 1%는 뇌물 등 부정부패 비용으로 사용된다 했으며 13%의 응답자는 총 연간 사업지출 중 5%의 비용을 뇌물로 사용

  - 응답자 40%는 토지와 재산에 관련된 허가를 얻기 위해선 공무원과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관계유지가 필수적이라 덧붙임.

  - VCCI에 따르면 기업의 식품 품질과 위생, 자원·환경뿐만 아니라 복지와 사회 서비스 혜택을 얻기 위해 정부기관에 뇌물을 지불하는 일은 기업관행처럼 행해져 왔다 발표

자료원: 코트라 호찌민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