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법성은 현재, 혼인 가족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대리 출산을 인정할 것인지 또는 종래대로 금지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22 일자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베트남 변호사 협회의 팜·쿠옥·안 회장에 의하면, 현행의 법률에서는 대리 출산이 금지되고 있지만,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많은 부부들의 요망에 의해 실제로는 대리 출산을 묵인하고 있다고 한다. 진료·치료에 관한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한 정령 96호(2011년 12월 15일 시행)는 대리 출산 행위에 3000만 ~ 4000만 동의 벌금을 과하고 있다.

　하노이 법률 대학 민사 법학과의 부학과장으로 혼인 가족법 개정안 편찬팀의 멤버이기도 한 응웬·밴·크 박사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토론회등에서는 대리 출산을 인정해야 하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 다만, 대리 출산을 부탁하는 상대는 친자매에게 한정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응웬·트이·히엔 사법 차관은 대리 출산은 예민한 문제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하고 「대리 출산을 인정하는 경우에서도 다툼이 생겼을 경우 대응 규정을 엄밀하게 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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