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13년 최저임금 인상안 관련 인터뷰
- 최저임금 최대 35% 인상 –
- 국내기업 및 외투기업에 타격 클 듯 -
□ 베트남 최저임금 인상안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월 최저임금을 근로자들의 생활비 상승 등을 감안해 최대 35%까지 인상하는 인상안을 총리실에 제출함.
○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과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 예상분을 반영함.
○ 2012년 베트남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140만~200만 동이었으나 2013년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안은 190만~270만 동이나 180만~250만 동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안이 검토됨.
2013년도 베트남 최저임금 인상안
(단위: 백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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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분 |
2012년 (현재) |
2013년(제1안) |
2013년(제2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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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인상률 |
최저임금 |
인상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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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 |
2.0 |
2.7 |
35.0 |
2.5 |
25.0 | |
|
2지역 |
1.78 |
2.4 |
34.8 |
2.25 |
26.4 | |
|
3지역 |
1.55 |
2.13 |
37.4 |
1.95 |
25.8 | |
|
4지역 |
1.4 |
1.93 |
37.9 |
1.8 |
28.6 | |
□ 베트남 최저임금 인상 적용 지역
○ 1 지역
- 하노이시 도심지역과 쟈럼, 동안, 속선, 탄찌, 뜨리엠, 트엉 띤, 호아이 득, 쿠옥 오아이, 탄 오아이, 메린, 쯩미 군·현 선떠이 면
- 하이퐁시 산하 투이 응웬, 안즈엉, 안라오, 빈바오 군·현
- 호치민시 도심지역과 구찌, 혹몬, 빈짠, 냐베 현
- 동나이성 산하 비엔호아시. 년짝, 롱탄, 빈끄우, 짱봄 현
- 빈증성 산하 투 져우 못, 투언안, 지안, 벤깟, 떤우웬 현
- 바리아 붕따우성 산하 붕따우시
○ 2 지역
- 하노이시 산하 나머지 현 지역
- 하이퐁시 산하 나머지 현 지역
- 하이 즈엉시 산하 하이 즈엉시
- 흥 이엔성 산하 흥 이엔시, 미 하오, 반 럼, 반 쟝, 이엔미현
- 빈푹성 산하 빈이엔시, 푹 이엔읍, 빈쑤웬, 이엔락 현
- 박닌성 산하 박닌시, 뜨선군, 꿰보, 띠엔쥬, 이엔퐁, 투언탄 현
- 꽝닌성 산하 하롱, 몽까이시
- 타이응웬성 산하 타이응웬 시
- 푸토성 산하 비엣 찌시
- 라오 까이성 산하 라오 까이시
- 닌빈성 산하 닌빈시
- 후에성 산하 후에시
- 다낭시 산하 각 군·현
- 칸호아성 산하 냐짱시, 깜란 군
- 럼동성 산하 다랏시, 바오록시
- 빈투언성 산하 판티엣 시
- 호치민시 산하 나머지 현 지역
- 동나이성 산하 롱칸 군, 딘 쿠안, 쑤언록 현
- 빈증성 산하 푸쟈오, 져우띠엥현
- 빈프억성 산하 쩐탄현
- 바리아 붕따우성 산하 바리아군, 떤탄 현
- 롱안성 산하 떤안시, 득호아, 벤륵, 껀드억, 껀쥬옥 현
- 띠엔쟝성 산하 미토시
- 껀터시 산하 각 군
- 끼엔쟝성 산하 락쟈시
- 안쟝성 산하 롱쑤웬시
- 까마우성 산하 까마우시
○ 3 지역
- 나머지 성의 직할시(2급지에 언급된 직할시 제외)
- 하이즈엉성 산하 찌린군, 껌쟝, 남삭, 낌탄, 낀몬, 쟈록, 빈쟝, 뜨끼 현
- 빈푹성 산하 빈뜨엉. 땀다오, 땀즈엉, 럽탁, 송로 현
- 푸토성 산하 푸토군, 푸닌, 럼타오, 탄바, 땀농 현
- 박닌성 산하 쟈빈, 르엉따이 현
- 박쟝성 산하 비엣이엔, 이엔 덩, 히엡호아, 떤이엔, 랑쟝 현
- 꽝닌성 산하 우옹비, 껌파 군, 호앙보, 동찌에우 현
- 라오까이성 산하 바오탕, 사파 현
- 흥이엔성 산하 나머지 현
- 타이응웬성 산하 송꽁군, 포이, 푸빈, 푸르엉, 동히, 다이뜨 현
- 남딘성 산하 미록현
- 하남성 산하 쥬이띠엔 낌방현
- 닌빈성 산하 땀디엡 군, 쟈비엔, 이엔칸 호아르 현
- 탄호아성 산하 빔선군, 띤쟈현
- 하띤성 산하 끼안현
- 후에성 산하 흐엉투이군, 흐엉짜, 푸록, 퐁디엔, 꽝디엔, 푸방현
- 꽝남성 산하 디엔반, 다이록, 쥬이쑤웬, 누이탄현
- 꽝응아이성 산하 빈선, 선띤현
- 푸이엔성 산하 송꺼우군
- 칸호아성 산하 깜럼 디엔칸, 닌호아, 반닌현
- 닌투언성 산하 닌하이, 투언박현
- 꼰뚬성 산하 닥하현
- 럼동성 산하 득쫑, 지린현
- 빈투언성 산하 라지군, 함투언박, 함투언남현
- 떠이닌성 산하 짱방, 고져우현
- 빈프억성 산하 동쏘아이, 프억롱, 빈롱군, 동푸 헌쿠안 현
- 동나이성 산하 나머지 현
- 빈증성 산하 나머지 현
- 바리아 붕따우성 산하 롱디엔, 덧도, 쑤웬목, 쩌우득, 꼰다오현
- 롱안성 산하 투트어, 득후에, 쩌우, 떤쭈, 탄호아현
- 띠엔쟝성 산하 고꽁군, 쩌우탄 현
- 벤쩨성 산하 쩌우탄현
- 빈롱성 산하 빈민, 롱호현
- 껀터시 산하 각 현
- 끼엔쟝성 산하 하띠군, 끼엔르엉, 푸쿠옥, 끼엔하이, 쟝탄, 쩌우탄 현
- 안쟝성 산하 쩌우독, 떤쩌우군
- 허우쟝성 산하 응아바이군, 쩌우탄 쩌우탄 A현
- 까마우성 산하 남깐, 까이느억, 우민, 쩐반터이 현
○ 4 지역: 기타 전 지역
□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정보와 향후 계획
○ 베트남 노동법에서 규정한 각종 수당과 사회급여는 최저임금에 기반해 계산·지급됨.
- 이에 따라 베트남 내 기업은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이 권고되며, 숙련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보다 최소 7% 높은 임금이 지급해야 함.
○ Pham Minh Huan,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베트남 기업과 외국투자기업에 경영상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힘.
○ 반면, 베트남 노동조합 총연맹은 2013년 적용될 최저임금 안의 지역별 근로자 생계비는 46~76%에 불과하므로 이를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
- 지역별 근로자 생계비를 감안할 때 1지역 최저임금은 400만 동(192달러), 4지역 최저임금은 300만 동(144달러)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
○ 베트남 노동보훈 사회부는 올해 8월 중 사업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10월 중에 2013년 최저임금을 공표할 계획
□ 업체 인터뷰
○ 업체 A
- 주 업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문: 베트남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른 기업 의견
답: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안은 자사를 포함한 베트남 내 활동 중인 모든 업체에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 현재 베트남 최대 매력은 중국보다 낮은 인건비란 점인데, 베트남의 장기 경기 침체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올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것임.
- 문: 국내 복귀 기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 조사 시 기업의 해외투자지 이전 의향에 대한 의사 변경 여부
답: 베트남에서 활동한 지 10년 정도 돼 베트남 내 확실한 기반이 잡혀있으므로 계속되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만으로 갑작스럽게 국내 복귀와 해외투자지를 변경할 수 없음. 만약 해외투자지를 이전하게 된다면 전체 기반의 반 정도를 먼저 투자 혹은 이전할 계획이며, 계속해 상황을 주시할 계획
- 문: 향후 바라는 점
답: 베트남 정부의 외국투자기업을 위한 혜택이 미흡하며 남아있는 기업을 위한 활성화 방안 또한 부족한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음. 경제 관련 뉴스를 보니 현재 베트남 내 외국투자기업을 관리하는 기관이 생겼다 들었으며 이러한 외국투자기업 관리 기관에서 금융·세금 관련 혜택 등 외국투자기업을 위한 방안이 절실. 이에 베트남 내 기업들을 위한 더욱 나은 방안 등 해결책이 필요
○ 업체 B
- 주 업종: 섬유제품 제조업
- 문: 베트남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른 기업 의견
답: 이 회사는 의류 봉제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만약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35% 인상하게 된다면 타격이 클 것임. 제조업인 관계로 직원들의 야근이 많은데 야근수당 등 여러 가지 임금 사항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한 사람당 거의 250달러를 지불해야 함.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직원을 정리해야 할 것이고 직원수가 줄어들면 라인 생산이 중단될 것으로 보여 회사 가동이 힘들 듯
- 문: 국내 복귀 기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 조사 시 기업의 해외투자지 이전 의향에 대한 의사 변경 여부
답: 이번 연도에만 벌써 2번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는데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오면 아무래도 사업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임금인상 때문에 현재 베트남 내 인력 구하기가 힘들다는 업체가 많으며 이미 많은 업체가 베트남에서 철수 또는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를 고려해 계속 베트남 상황을 주시할 계획
- 문: 향후 바라는 점
답: 일단 정부가 물가와 달러를 잡아야 함. 만약 달러당 베트남 동이 3만 동 이상될 때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은 문제가 없을텐데 정부에서 계속해 달러 가격을 누르는 것 또한 어려움 중 하나. 이 같은 문제는 베트남 정부가 잘 해결하지 않으면 더욱 더 힘들어질 것임.
○ 업체 C
- 주 업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문: 베트남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른 기업 의견
답: 일단은 철강제품 제조를 주로 하는 업체이므로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만약 베트남 노동조합 의견과 같이 최소임금이 최대 400만 동까지 오르게 된다면 회사측에서도 문제가 있을 듯. 반면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인력 충원이 빠르게 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생각
- 문: 국내 복귀기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조사 시 기업의 해외투자지 이전 의향에 대한 의사 변경 여부
답: 현재까지는 어려운 점이 많지 않아 국내 복귀나 해외투자지 이전에 더 고려해봐야 할 것임.
- 문: 향후 바라는 점
답: 베트남 정부의 외국투자기업을 위한 혜택이 미흡함. 또한 부과세 부문에서 현재 2~3달 합산해 돈을 내는데, 이를 상∙하반기로 나눠 낼 수 있는 방안이 생기면 회사측면에서 더욱 편할 것임.
○ 업체 D
- 주 업종: 기계, 장비 제조업
- 업체 D의 경우 조선수리업을 주로 하는 업체로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직원들에게 지불함.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자원으로 베트남에 들어온 제조업체와 달리 그리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 예상
- 또한 공장 내 직원수도 많은 편이 아니라 큰 걱정은 없을 것으로 전함.
- 이에 다른 제조업체의 심려가 클 것으로 봄.
자료원: 코트라 호찌민 무역관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