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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국회 경제 위원회는 「2012년 실물 경제 보고서」중에 산적한 과제들을 여럿 열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선 실물 경제의 불안정을 들고 있다.
대베트남 외국 투자 자금의 감소, 공적 지출의 효과 없음등의 문제에도 언급하고 있다.


지출 억제 호소에도 정부 소비의 증가 계속

2011년 정부는 인플레 억제를 우선시키기 위해, 연도 예산의 지출 제한을 독려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 소비는 약 4%증가라고 하는 결과가 되었다. 보고서에는「최근 20년으로 베트남은 정부 중심 관리 경제로부터 시장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의 소비 규모는 아직 급속한 증가를 계속하고 있어 1990년의 GDP의 약 22%에서 2010년에는 GDP의 30%가 되었다.」라고 게재되고 있다.

 

높은 세금를 부담하는 국민

개인 소득세 제도를 보면,베트남의 경우, 소득이 중국인이나 타이인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세율은 높다.
연수입 3,451 ~ 5,175 USD의 경우, 베트남의 소득세율은 10%이지만, 타이에서는 연수입 4,9311~6,434 USD,
중국에서는 연수입 3,801~9,500 USD부터 소득세가 부과되게 되어 있다.

 

기업의 소득세에 대해서도 베트남에서는 일반적으로 세율 25%를 적용하고 있지만,다른 나라에서는 기업에 따라 2%~30%의 세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 밖에도 베트남에는 타국에 비해 높은 세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특별 소비세와 수입세등이 그렇다. 게다가 베트남의 경우, 기업은 겉으로 표가 나지 않는 경비가 높게 발생하는 일이 있다. 뇌물등도 상습화된 경비의 일부이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는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의 56%가 국가의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경우, 커미션을 지불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서 받아 들이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베트남에서는 GDP 대비 세금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민간 경제 부분의 자산 늘리기와 투자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 또, 탈세도 증가한다.
예를 들면, FDI 기업이 자재의 매입 단가와 제품의 판매 단가를 부풀리거나 줄이고 있다.
FDI 섹터는 GDP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가 수입에는 약 10% 밖에 공헌하고 있지 않다.
베트남의 세금 제도는 아시아의 타국보다 높기 때문에 베트남의 FDI 기업은 다른 나라로 수익을 내보내는 경향이 있다.

 

12092.gif
<베트남과 타국의 GDP 대비 세금·수수료 비율>
(단위:%, 왼쪽부터 인도, 인도네시아, 타이, 중국, 베트남)

 

다른 아시아 국가 보다 1.43배 높은 베트남 세금&수수료

재무성 국가 예산의 결산에 근거하여 국회 경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통계를 보고서 했다.

 

2007년 ~ 2011년에 걸쳐, 국가 예산의 수입은 GDP의 29%가 되었다.
세금과 수수료로부터의 수입이 GDP의 26.3%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 국가경제 대학 공적 정책 연구원 원장-Pham The Anh씨에 의하면, 원유로부터의 수입을 제외했을 경우의 세금과 수수료로부터의 수입은「다른 아시아국가들과 비교해도 너무 높다」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GDP 대비 세금·수수료의 비율은,
중국 17.3%, 타이와 말레이시아 15.5%, 필리핀 13%, 인도네시아 12.1%, 인도 7.8%가 되고 있다.

또, 연 10%의 「인플레 세금」을 담당하는 것 외, 이중 세금 제도, 삼중 세금 제도등에 의해, 베트남에서는 다른 아시아국가들 보다, GDP 대비 세금·수수료를 1.33배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특히, 베트남의 세금 납입에는 주로 부가가치세, 기업 소득세,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세와 특별 소비세가 있다.
단지, 기업 소득세의 비율은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에 있다.
2006~2008년의 36%로부터, 2009~2011년에는 28%에 줄였다.
국가 수입이 수입세와 특별 소비세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써, 베트남 국가 예산의 초과 지출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되어 있다.
특히, WTO 가맹 조건을 실행했을 경우 향후, 베트남은 수입세를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외, 현재 국가 예산에 있어서 중요한 수입원은 국유 부동산의 매각과 국유 토지의 사용권 변경등이 되고 있다.

 

증가를 계속하는 국가 예산 지출

Pham The Anh씨는「국영기업은 안전 보장, 국방, 교육, 의료등의 공익 분야로부터,정제 공업, 광산 채굴, 예술, 엔터테인먼트등의 분야 등 다방면에 걸치고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재정, 은행, 건설, 숙박 서비스등의 분야에의 투자액의 비율은 2006년의 1.9%로부터 2010년에는 4.8%에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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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별 국가 예산의 지출 비율> (단위:%)

 

또, 국가 예산의 통상 지출(공무원 급여, 오피스 임차료, 광열비등 )의 비율이 큰 한편, 투자 개발의 지출 비율은 일단 감소 경향에 있다.
그러나 통상의 국가 예산 지출은 2003년의 63.2%에서 2010년에는 71.7%, 2011년의 75.4%로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
즉, 베트남 정부의 행정 기관이 너무 비대한 것이다.

2010~2011년의 2년간에 베트남 정부는 국내의 110조VND의 국채 발행을 실시하고 있다. 이 숫자는 2007~2009년, 2년간의 빚 56조VND의 2배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InfoTV.net  2012년 9월 4일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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