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9월부터 중고 전자제품 수입 금지

- 철강 수입 면허제 시행 -

□ 9월 1일부터 이후 중고기기 수입금지 조치 시행

 ○ 베트남 정부는 9월 1일부터 중고 전자제품 수입을 사실상 금지함. (베트남 정보통신부령 circular 11/2012/TT-BTTT)

  - 베트남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배경을 중고 전자제품 유입으로 인한 베트남의 환경오염, 불량품 생산 등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9월 이후 베트남이 수입 금지하는 중고 기기는 프린터, 복사기, 계산기, 휴대전화 단말기, 음향기기와 미디어 송·수신기 등이며, HS 코드 기준 해당 수입금지 세부 품목군은 다음과 같음.

  - 8443(프린터류), 8469(타이핑 기기), 8470(계산기), 8473(8469~8472 관련 부품), 8517(8443, 8525, 8524 등의 통신기기 관련 제품), 8518((마이크로폰, 스피커류), 8526(라디오 발신기류), 8527(라디오 수신기류), 8528(모니터류), 8534(PCB), 8540(반도체회로소자류), 8542((집적회로류) 및 8544(케이블) 등임. (세부 품목은 첨부 참조)

  - 그러나 전자제품의 유지 보수, 수리·재가공을 위한 중고 기기와 연구용 장비는 반입을 허용할 것이나 목적에 따라 사용 후 재반출이 조건임.

관련 업체 인터뷰

□ 철강 수입 면허제 이행

 ○ 베트남 정부는 9월 20일부터 철강제품 수입업자에 대해 수입면허를 발급할 예정인바, 수입업자들은 모든 철강 품목을 통상산업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함.

  - 최근 베트남에서 철강 수요 위축으로 재고가 증가하고 생산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됨에도 철강 수입이 지속되자 베트남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수입을 억제해 국내 업계를 지원하는 효과를 모색함.

  - 베트남은 연간 약 600만 톤의 철강을 생산하는데, 주요 생산업체는 Pomina, Tisco, Hoa Phat, Vinakyoei과 Southern Steel 등으로 내수의 약 58%를 차지함.

  - 지난해 베트남의 철강·철강제품 수입 규모는 약 85억 달러이며,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약 20억8500만 달러를 수입해 베트남 철강 수입시장의 약 1/4을 차지함.

  - 또한, 일본과 우리나라가 각각 19억5700만 달러, 18억34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철강 수출 위축이 예상됨.

 ○ 베트남 철강협회(VSA)에 의하면 올해 들어 중국산 철강은 매달 약 20만~30만 톤 규모가 수입됨.

  - 지난 7월 한 달간 베트남의 철강 생산은 약 50만6200톤이었으나 수요는 35만1000톤에 불과해 재고가 심각한 상태여서 철강 생산기업들은 재고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생산량을 감축함.

  - 일부 철강업체는 휴무 등을 통해 생산량을 조절해 베트남의 지난 7월 철강 생산량은 전월대비 약 13% 감소함.

  - 판매에 어려움에 처한 일부 철강 생산업체는 단가 인하를 통해 재고 소진을 모색하나 이도 여의치 않음.

□ 철강 업계 의견

 ○ Vietnam Steel Corporation

  - 최근 베트남 경제 침체는 경기에 민감한 품목인 철강에 직격탄으로 작용함.

  - 생산 제품 판매량은 전년대비 절반가량 감소해 재고가 증가하며 7월 이후 도매가격을 킬로그램당 최대 900동(4.3센트) 인하함.

  - 베트남 철강산업은 지난해 이후 임금 등 생산비용이 지속 증가해 경쟁력이 점차 하락함. 특히 중국산 철강 유입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함.

  - 이 회사는 현재 물가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해 이후 베트남 정부가 중단한 공공 프로젝트 재개를 통한 경기부양정책에 기대감을 보임.

첨부: 수입 금지 중고 전자기기 품목

자료: 베트남 통상산업부(MoIT) 자료, Vietnam News, 업체 인터뷰 및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