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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images.jpg  「베트남의 보통 노동자가 외국에 가려면 다수의 서류가 필요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베트남에 들어오는 것은 간단하다」불법 취업 하는 외국인 노동자 관리에 관한 노동 보훈 사회복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많은 국회 의원이 이러한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베트남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관리도 되지 않고, 노동 허가서 조차 필요 없는 상태다.

 2009년에 노동 보훈 사회 복지성은 호치민시, 하노이시,Quang Ninh성, 하이퐁시,Tay Ninh성,Lam Dong성으로 일하는 외국인은 7만5,000명으로 발표했다. 2012년7월 시점에서는 전국의 외국인 노동자는 7만7,087명으로 그 중 노동 허가서를 취득하고 있는 것이 7만4,438명 그러나, 사회 문제 위원회 Bui Sy Loi부주임은 많은 지방에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파악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부터 실제의 숫자는 이 보다훨씬 많을 것이라고 한다. Pham Thi Hai Chuyen노동 보훈 사회 복지 장관도 일부의 지방은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충분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불법 취업 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검사를 요구해 투자주나 입찰 모집 측에 대해,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패키지로의 외국인 고용 금지를 요구하는 지시도 내리고 있다.그러나, 이 규정은 국가의 투자 프로젝트에만 적용되고 있다. 노동 보훈 사회 복지성도 여러 차례에 걸쳐, 노동 허가서의 교부를 엄격화 하도록 각 지방 정부에 요구해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와 허가에 관한 보충 정령도 공고 하고 있다.

 많은 지시가 나와 있지만, 현재도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는 허술히 관리 되고 있다. 전문가에 의하면 원인은 공안성과 노동 보훈 사회 복지성이라고 하는 관련 기관들의 업무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로 국회 의원들은 Tay Nguyen의 보크사이트 프로젝트로 보통 노동자의 대부분이 중국인인 것과 하노이의 클리닉 「Maria」에서 중국인 의사에 의한 사망자가 나온 것 등을 인용,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에 있어서의 관리 미비를 지적했다. 일부의 지역에서는 중국인이 결혼해, 아이를 낳고 토지를 구입하고 있어 사회 질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관리 미비에 대해 어느 기관이 책임을 지는지라는 질의응답에 대해 Chuyen장관은 「우리는 노동자의 관리를 하는 것만으로 입국·거주를 허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To Lam공안 차관에게 답변을 미루었다. Lam씨는 청부업자을 통해 법률을 빠져 나가고 있는 것 외에 베트남에서의 노동이 허가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의 대부분은 관광 루트로 들어 오고 있기 때문에 관리나 처분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에 영사관이나 외교 기관이 없는 아프리카 일부의 나라도 있다. 이러한 외국인은 퇴거 명령이나 강제송환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어, 금년 연초 6개월간 강제송환 된 불법 취업자는 256명에 달한다.

 노동 보훈 사회 복지성은 노동시장 관리와 노동 허가서를 교부하는 것만으로 운용은 출입국 기관과 공안의 관할에 있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올바르기도 하지만, 협력 부족으로 인하여 현재도 책임의 소재가 정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Thoi Bao Kinh Te Viet Nam)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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