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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법률행정
2013.08.05 12:28:34
1605

이번에 개정된 베트남의 새로운 기업법이 이달 8월부터 몇 가지의 새로운 정책이 시행 되었다.  VN경제가 보도를 인용하여 그 중 2가지를 소개한다.

 

(1)개정 기업법(1일부터 시행): 이번 개정 전의 기업 법은 외국계 기업에 다시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재등록하지 않으면 활동 정지를 강요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개정 기업법에서는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외국계 기업들에게 재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투자 허가증이나 정관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영업 활동이 인정된다.

 

(2)국영 기업의 재정감시, 경영 효과의 평가 및 재정 정보 공개에 관한 규칙을 정한 정령 61호/2013/ND-CP(15일 시행):특별 재정 감시를 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 적자 경영으로 부채가 자기 자본 비율이 규정된 안전권을 넘었을 경우
◇ 적자가 자기 자본의 30%이상 또는 누적 적자가 자기 자본의 50%를 넘었을 경우
◇ Debt-Service Coverage Ratio (DSCR)이 0.5미만이 된 경우 DSCR은 원리금 상환 커버율로,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 재정 재무제표의 내용이 재정 실태와 크게 다른 경우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참고

 

Debt-Service Coverage Ratio - DSCR

1. 기업금융에서 DSCR 차입금 대비 원리금 상환을 위해 가용한 현금흐름의 양을 의미하며 sinking fund payments(채권발행에 의한 차입금 상환) 포함한다.

2. 정부 재정활동 측면에서의 DSCR 국가의 채무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수출의 양을 의미한다.

3. 소매금융에서의 DSCR 은행이 차주의 소득을 감안 대출 가능액을 산정하는데 사용된다. 비율은 1 이상이 되어야 이상적이며, 1 이상이라는 것은 차입금을 값을 만큼 소득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DSCR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DSCR = 순영업이익(소득) / Debt Service*

 * Debt Service = 일정 기간 동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요구 되는 현금의

 

DSCR 1보다 작다는 것은 현금흐름을 의미한다.  DSCR 1보다 작은 0.95라고 한다면 이는 1 동안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대비 순이익(개인의 경우 소득) 95% 밖에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개인 여신의 경우에 DSCR 1보다 작다는 것은 채무자가 매달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위해 고정적인 소득 이외에 개인 자금을 샅샅이 뒤져 채무에 대한 상환을 계획해야 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음의 현금흐름을 싫어하지만, 채무자가 기타소득(외부소득) 있는 경우 대출을 허용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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