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시행되는 새로운 통보 및 정령 5개항을 소개

1. 액체물의 기내 반입 제한

 항공 안전에 대해 정한 교통 운수부의 통달 제01호/2016/TT-BGTVT(5월 1일 발효)에서는 공항에서 보안 검사를 받을 때 기내 반입 수하물로 한명이 휴대할 수 있는 액체물의 총 용량을 1L 이하, 1개의 용기의 용량을 100ml 이하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용기도 밀봉된 상태이어야 한다.

 다만, 처방전 의약품 및 영유아 밀크 식품은 예외다. 모두 환자 본인 또는 영아 본인이 탑승해야 한다. 또 출국 수속 후에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액체물은 기내로 가져갈 수 있다.

2. 전쟁 때의 병역 면제 대상

 전쟁 때의 병역 면제 대상을 규정한 정령 제14호/2016/ND-CP(5월 1일 발효)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전쟁 때의 병역 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 정치 조직, 정치 사회 조직, 정치 사회 업계 조직 재직 중인 사람, ◇ 국가 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 공적 조직 국영 기업 재직 중인 사람, ◇ 그 외(선열 및 1급 상의군의 자녀 한명 등)이다.

3.ODA 및 우대 대출을 우선적으로 받은 6개 분야

 지원국의 정부 개발 원조(ODA) 및 해외의 기관과 조직에 의한 우대 대출 관리·사용에 대해서 정한 정령 제16호/2016/ND-CP(5월 2일 발효)에서는 ODA 및 우대 대출을 우선적으로 받은 6개 분야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 경제·사회 인프라 안건과 계획을 실시하는 안 건, ◇ 경제 사회 발전 정책 책정 및 국가 관리 제도 강화 안 건 ◇ 인재 육성 안 건, ◇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 환경 보호 기후 변화 대처, 녹화 사업 안 건 ◇ 관민 파트너십(PPP)방식으로 안건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분야 및 총리가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기타 분야가 되고 있다.

4. 행정 처분을 받은 개인·조직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행정 처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사용에 대해서 정한 정령 제20호/2016/ND-CP(5월 15일 발효)에서는 행정 위반을 저지른 개인과 조직의 정보, 행정 처분이 결정된 날, 위반 내용, 처분 내용, 처분을 한 기관 등의 정보를 행정 처분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모델이나 미인 대회 수상자의 누드 촬영 금지

 예술 공연과 패션 쇼에 대해서 정한 정령 제79호/2012/ND-CP를 가이 댄스인 문화 체육 관광부의 통달 제01호/2016/TT-BVHTTDL(5월 15일 발효)에서는 모델, 미인 대회 수상자 등이 알몸 또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상태에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통신 네트워크에 흘리는 것도 일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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