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국회에서 개정 병역법이 통과 되면서 2016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2월에는 이 개정 병역법에 따른 첫번째 징병에서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인민군에 입대했다. 개정 병역법에서 베트남의 병역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소개한다.

병역의 개요

◇ 징병 횟수:년 1회
◇ 입대 시기:2~3월
◇ 병역 복무 기간:24개월
◇ 병역 대상:18~25세의 남성(스스로 지원하고 군에도 수요가 있으면 18세 이상 여성도 가능)

병역 의무 일시 면제 대상

◇ 교육 기관의 정규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병역 의무를 한시 면제하고 병역 연령을 27세까지 끌어올린다. 다만 입학 절차 완료 전에 입대 영장이 도착한 경우 병역 의무의 일시 면제 대상이 안 된다)
◇ 양호한 건강 상태가 아닌 것으로 인정 받은 사람
◇ 근로 능력을 보유하지 않는 또는 근로 연령이 아닌 가족을 혼자 부양하는 사람
◇ 사고·천재·역병에 의한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를 본 가정의 병역 대상자
◇ 근로 능력의 61~80%를 잃은 고엽제 피해자 또는 상이 군인의 자녀
◇ 형제 자매가 인민군에 입대 중인 사람
◇ 인민 경찰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 3년 이내에 국가 사회 경제 개발 프로젝트로 경제 사회 상황이 특히 어려운 지방으로 이주한 자
◇ 경제 사회 상황이 특히 어려운 지방에 부임하고 있는 공적 기관의 공무원, 공적 조직의 직원, 봉사

병역 의무 면제 대상

◇ 열사(전사한 군인·종군자 등)또는 1급 부상병의 자녀
◇ 열사의 유일한 형제
◇ 2급 부상병의 독자
◇ 근로 능력의 81% 이상을 상실한 고엽제 피해자 또는 상이군인의 자녀
◇ 인민군 인민 경찰 이외의 기밀·중요 업무 집행자
◇ 경제 사회 상황이 특히 어려운 지방에 24개월 이상 부임하고 있는 공적 기관의 공무원, 공적 조직의 직원, 봉사

병역 의무를 다했다고 간주되는 대상

◇ 지역 경비대 대원으로 활약하며 상임 대원으로 12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마을의 경찰로 3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예비 사관(仕宦)으로서 공공 기관의 공무원, 공공 조직의 직원, 대학 졸업 이상자
◇ 단기 대학·대학을 졸업하고 스스로 지원하는 경제 국방 집단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어업 순시선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병역을 기피한 자에 대한 처분

◇ 건강 검진 명령장에서 지정된 시각 및 장소에 출두하지 않은 경우 80만~120만 VND의 벌금
◇ 건강 검진 결과를 위조한 경우 200만~400만 VND의 벌금
◇ 입대 영장에서 지정된 시각 및 장소에 집합하지 않을 경우 150만~250만 VND의 벌금
◇ 벌금 처분을 받고도 다시 병역을 기피한 경우 금고 3개월~5년.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