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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법률행정
2013.02.02 11: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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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s.jpg 베트남 즌 수상은 이번에 천연자원·환경성에 대해 토지 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집약해, 5월 10일까지 완성시키고, 국회 상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것에 따라, 토지 법개정안은 정부 및 각 성·도시 인민 평의회, 인민위원회등의 사이트에 전문이 게재되어 각 기관, 조직, 개인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다.

의견은 각 기관에 직접, 문서등으로 보내는 방법 지역별로 심포지엄을 열어 토론하는 방법 정부, 천연자원·환경성, 토지 관리총국, 인민 평의회, 인민위원회의 사이트을 통하여 전해지는 방법등이 있다. 또, 베트남의 소리 방송, 베트남 텔레비전 방송국, 각 보도 기관은 인터넷상의 사이트에 전용 페이지를 개설, 인민들의 의견이나 제안을 신속히 발신·반영시켜, 정리한 의견을 4월 5일까지 환경성에 보내도록 했다. 환경성은 그러한 결과를 정리해 동4월 15일까지 정부에 제출한다. 토지법에 관해서 베트남 정부는 도이모이(쇄신) 이후, 지금까지 4회 공포해 왔다(1987년 토지법, 1993년 토지법, 1998년 토지 법개정, 2003년 토지 법개정).이번 개정에서는 토지를 수용 할 때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는 것 외에 농지를 우선적으로 보호 유지하는 것이 배려될 예정이 이라고 알려져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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