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생활 정보 뉴스
이론이 많았던 오토바이의 도로 유지비(도로 사용료) 징수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정지될 전망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날 열린 9월 정부 연례 회의에서는 계획 투자성이 제시한 징수 정지에 관한 보고를 토대로 토의가 치러졌으며, 참석자들이 일치 내년 1월 1일부터 정지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연말까지는 미징수의 각 성 시는 계속 징수 노력이 요구된다.
도로 유지비의 징수는 3년간 실시됐지만 2013년과 2014년 징수액은 모두 5,500억동(2,440만 미국 달러)정도, 올해 상반기(1~6월)에는 1,750억 동 정도로 목표에 비해 적고 미납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도 실행이 어렵다.
징수는 도로 교통 법이나 수수료 법에도 부합하고 있지만, 운수성도 정부에 대해 징수 정지를 제안. 중앙 도로 유지 기금 위원회도 각지가 발맞춰서 징수할 수 없는 것 등을 이유로 정부에 정지를 제안했다.
호치민시 중부 다낭시 중남부 카인호아 성 등 징수를 하지 않거나 취소한 성시도 여러 곳 있으며 국민 사이에서도 불공평함과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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