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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환경 보호 분야에서의 행정 처분에 대해 규정하는 정령 제155호/2016/ND-CP(2017년 2월 1일 시행)을 공포했다. 이는 정령 제197호/2013/ND-CP를 대체하는 것이다.

 새 각령에서는 길거리 등 공공 장소에서 배뇨, 배변이나 생활 쓰레기 투기, 담배 꽁초 투기 등의 행위에 대해서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벌금액은 기존 10배 이상이다. 구체적인 금지 행위에 대한 벌금 액수는 다음과 같다.

+집합 주택, 상업 시설, 공공 장소에서 담배 꽁초 버리는 행위:50만~100만 VND ※현행 벌금액:5만~10만 VND

+집합 주택, 상업 시설, 공공 장소에서 배뇨, 배변:100만~300만 VND ※동 20만~30만 VND

+집합 주택, 상업 시설, 공공 장소의 생활 쓰레기 투기:300만~500만 VND ※동 10만~20만 VND

+인도, 길거리, 하수도, 강가 생활 쓰레기 투기:500만~700만 VND ※동 30만~40만 VND

+ 원자재, 자재, 상품 등을 덮지 않고 수송하거나 그것에 의해서 공공 장소를 더럽히는 행위:700만~1000만 VND ※동 100만~200만 VND.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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