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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베트남 과학 기술부는 4월 26일"세계 지적 소유권의 날"을 앞두고 1개월에 걸친 지적 소유권 보호의 홍보 활동를 전개해 왔다. 이는 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가입을 염두에 두고 지적 소유권 사회적 주지와 위조품의 일소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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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캠페인 개막 연설하는  Trần Việt Thanh 과학 기술부 차관


캠페인은 지적 소유권 보호 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국제적 NPO,"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BSA)"(본부·미국)의 지원을 받고 전개. 4월 1개월 동안 각지에서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TPP가입 후는 지적 소유권 관련 세계 각국과 보조를 맞추도록 요구 받는 것으로부터 베트남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막식에서 과학 기술성의 Trần Việt Thanh 차관은"베트남은 시민의 지적 소유권에 관한 법률 인식을 고취하고 지적 소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것은 사회 전체에서 TPP가입을 준비하는 의미에서도 베트남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이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캠페인은 4월 1개월 동안 이 분야의 사회 교육이나 주지 활동을 전개하고 게다가 5월 이후에도 실제 지적 소유권 침해 사건 적발 등 법률 적용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적 소유권 보호 활동에 사회 전체가 관계와 함께 관리 단체 등이 솔선해서 보호와 이해, 사회적 보급을 하도록 재촉하는 목적이 있다. 이를 계기로 언론에 지적 소유권에 관한 기사와 보도가 늘면서 지적 소유권의 정당한 보유자인 개인이나 기업이 스스로의 지적 소유권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가 올바른 지식을 갖게하여 베트남의 번영과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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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에는 실행 부대가 되는 부처의 멤버들도 참가했다.


최근 몇 년간 베트남에서의 지적 소유권 보호 강화는 국가 차원에서부터 지방 행정 자치 단체 차원에 이르기까지 연계해서 전개되고 있다. 과학 기술성의 실행 위원회 위원장이 개막식 후 모임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3-2014년에 걸쳐 동성의 조사관이나 특별 감찰관, 경찰, 세관, 기타 유관 부처, 지방 자치 단체 등에서 총 32,474건의 지적 소유권 침해 사례를 적발해 금액 기준으로 약 1390억 동의 벌금을 부과했다. 동시에 만개 단위로 모조품, 허위 등록 상표, 용기나 라벨류 등을 폐기 처분하고 있다.

또 문화·스포츠·관광성 차관의 발표에 따르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4년만 해도 동성 조사관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유 법에 따른 기업 컴플라이언스 준수 검사 등을 82개로 한 것을 포함해 121건의 청취 조사를 거쳐 위반으로 범칙금 총액 15억 7000만 동을 부과 했다고 말했다.

지적 재산권을 감사해 규제에 있어서 당국의 노력은 보답 받고 있다. 예를 들면 검사와 처벌은 지적 재산법 위반 방지에 교육, 홍보, 억제력의 관점에서 중대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또 정당한 저작권자, 소비자,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익 보호에도 큰 역할을 했으며 보다 건강한 비즈니스 환경의 창조를 돕고 투자와 개혁을 이끌고 있다.

BSA아시아 태평양 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 담당자인 롤랜드 챈(Roland Chan)은 개막식에서 "베트남 정부의 몇 년이래의 지적 소유권 보호에 대한 강한 노력과 진전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눈부신 진전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이들 행태는 사이버 보안 위기 관리와 함께 외국계 투자 기업 등과의 신뢰 구축과 같은 면에서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롤랜드 챈씨는 "지적 재산권 보호 활동은 특히 베트남 처럼 세계 시장으로 확대하는 신흥국 경제에 있어서는 어렵고 끝없는 작업이다.정부의 행보와는 별개로, 관계 단체나 각 행정 기관, 그리고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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