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내용

담당부서

예상 소요기간

시장조사

- 베트남 일반현황

- 건설/부동산 현황

투자자

사업부지 선정 및 투자형식 결정

경우에 따라 다름

① 100% 단독투자

베트남 정부와 직접 임대계약 체결

시․성 인민위원회(자원환경부동산국)

② 합작투자시

베측 파트너가 토지사용권을 법정자본금으로 납입하는 조건으로 부지를 확보

기본설계 및 레이아웃 설계

- 준비서류

․ 신청서

․ 설계도서

․ 부지관련 서류 등

시․성 인민위원회(도시건축계획국)

2-3개월

토지합법화

- 사업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공식 확보하는 것으로 뒤의 투자승인 절차 전후에 이루어짐

① 투자승인 이전

․ 100% 단독투자의 경우 정부기관과 임대계약 체결

․ 합작투자일 경우 토지사용권을 가진 합작파트너와 함께 토지사용권을 법정 자본금화

② 투자승인시 아래 토지관련 서류를 첨부

․ 사용 토지의 위치, 면적에 관한 서류

․ 재무부가 규정한 가격표에 기초한 토지 임차료

․ 철거, 보상 방안

․ 토지임대 계약서 또는 베측 파트너가 토지사용권을 법정자본금으로 납입하는 것에 대한 승인문서

③ 투자승인후

․ 토지사용권 등록

․ 토지관련 재정의무 이행

토지등록사무소

투자허가 및 법인설립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투자허가를 받는 경우, 당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법인설립 승인과 동시에 진행

시․성 인민위원회(기획투자국, DPI)

* BOT등 사업의 경우 기획투자부(MPI)에서 허가

* 주요 사업의 경우 총리의 사전승인 필요

4개월 (서류준비 1개월, 허가기간 3개월)

법인설립후 일반 허가사항

① 최초 이사회 개최및 회의록 제출

DPI

법인설립후

60일 이내

② 임원등록

DPI

③ 법인인감 제작 및 신고

관할 경찰국

15일

④ 기타, 은행구좌 개설, 법인세무소 코드 등록, 회계책임자 등록 등의 절차가 있음

법인설립후 건설관련 허가사항

① 자재수입계획 등록

시․성 인민위원회(무역국)

1개월 소요

② 토지사용권 등록

시․성 인민위원회(토지등록사무소)

3개월

③ 공사관련 입찰진행

입찰결과, DPI에 보고

3개월

④ 기술설계및 건설원가 승인

건설부(또는 시․성 인민위원회 산하 건설국)

5-8개월

⑤ 건설허가(시공허가)

건설부(또는 시․성 인민위원회 산하 건설국)

1개월

건설착공 및 분양

① 건설 착공

시․성 인민위원회 산하 건설국에 통보

② 분양(장기임대)

- 인프라가 완비되고 기초공사가 완료된 경우 선분양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