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부여하는 세금과 토지 사용에 대한 우대 조치가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결정하는데 국내 기업들이나 전문가들은 "불공정"하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오르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유력 언론 Tuổi Trẻ가 보도했다.

 예를 들면, 한국 삼성은 베트남 자회사를 통해서 다양한 조업을 벌이고 있다. 재무부가 마련한 2016년 외자 기업 100개 목록에서 이 회사는 톱이지만, 또 최대의 세금 우대 조치의 수익자이기도 하다. 삼성의 베트남 삼성은 2016년에 약 10억 달러의 감세 조치를 받았다. 특히 삼성 전자 베트남·타이 응웬사만 10조 3600억동(약 4억 5639만 달러)의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재무 당국자에 따르면 이들의 혜택은 합법적인 것으로 기준에 부합하면 어느 기업도 이용 가능하지만 베트남 국내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외자 기업 법인세 혜택은 최대 91.9%이지만, 베트남 국내 기업이나 국유 기업은 겨우 17.8%와 4.8%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외자 기업은 수출용 부가 가치세에서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몇몇 외국 기업은 베트남에서 조업 개시 후 누리는 세금 감면액은 베트남에 대한 그들의 투자액 보다 크다"라고 말했다.

 ◇ 베트남 국내 기업 불공정한 취급
 외국 기업 우대 조치는(1)조업 개시부터 4년 법인 감세, (2)이후 9년간 5%의 특혜 세율, (3)14년 후에 세율은 10% 설정이 포함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외국 기업 우대 조치는 베트남 민간과 국유 기업 쌍방에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 전문가 스턴 씨는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옳은 정책이다. 단지 동전의 앞뒤면 같이한편에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라며 국내 기업들이 불공정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스틴 씨는 정부가 정책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다고 시사한 뒤 "우리는 외국 투자 요구가 아니라 국내 기업을 성장 가능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경제 전문가인 히엥 씨도 "외국 기업이나 국내 기업이라는 구별이 아니라 우대 세금 조치는 투자 영역을 기초로 기업에 부여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