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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상공부 수출입국은 최근 제품에 'Made-in-Vietnam'라고 표시하는 무역 사기의 증가를 경고하고 있다.

제품에 'Made-in-Vietnam'라고 표시되는 것은 해당 국가가 가맹되어 있는 자유 무역 협정의 혜택을 수입국에 의한 무역 방어 메커니즘을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하고있다.

동부는 원산지 사기가 제품 및 지역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베트남산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밝혔다.이어 대부분의 수출입 업체가 원산지 사기가 그 나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모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트남에는 제품을 베트남산으로 표시하는데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제품이 진짜 베트남산인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제품을 'Made in Vietnam'으로 표시하기 위한 세부 규정은 사기를 방지하고 지역 생산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유럽 연합에 베트남 전기 자전거 수출이 급증한 유럽위원회의 제품에 대한 반덤핑 의무 과세 후 베트남 전기 자전거의 원산지 증명서의 사기에 대한 우려에 대해, 상공브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관련 감독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동부는 제품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한다는 표시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또한 스위스 시계 규제, 미국의 자동차와 의류 제품의 규제, 뉴질랜드의 와인 규제 등 많은 나라에서 자사 제품의 표시에 관한 세부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제품에 'Made in ... ","produced in ... ","designed in ... ""assembled in ... ""processing in ... ""packages in ... ""imported by / for ... "등 라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이들 위반에 대해 중벌을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확립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피혁제품에 대해 "Made in Italy"라고 라벨을 붙인 생산자는 최고 100,000 EUR(113,000 USD)의 벌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캐나다에서는 제품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위반이라도 최대 1500만 달러, 혹은 1년에서 14년 금고형까지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상공부에 따르면 라벨은 우선 자체적인 것으로, 생산자는 필요에 따라 제품이 확립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만간 라벨이 필수가 되는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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