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산업경제
2015년 1월 1일에 시행된 개정 사회 보험 법(사회 보험 법 2014년 도판)에서는 베트남에서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강제 사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을 행정 지도하는 정령이 공포되지 않아 아직 실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전에 베트남에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강제 '사회 보험 가입' 의무화를 행정 지도하는 정령 초안이 공개된 것에 대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외국계 기업 협회로부터 반발을 받았기 때문에 공포는 현재까지 연기된 채이다.
개정 사회 보험 법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는 베트남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 의료 ◇ 임신 출산, ◇ 노동 재해·직업병 ◇ 연금 ◇ 사망 급여 등 5개 제도의 혜택을 받기위해 사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 보훈 사회부의 사회 보험 부국장은 "2020년까지 ◇ 질병 ◇ 임신 출산, ◇ 노동 재해·직업병 등의 3개항부터 단기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 또는 2022년부터 이어 ◇ 연금 ◇ 사망 급여 나머지 2개의 제도도 도입하는 형태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강제 사회 보험 가입을 실현할 것 "이라고 전했다.
노동 보훈 사회부는 사회 보험의 이중 가입 회피를 위해서 독일과 한국 2개국 간에는 협정 협상을 완료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도 협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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