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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노동 보훈 사회부는 노동 사회 보험·해외 인력 송출의 행정 위반 처분을 규정하는 정령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 초안은 노동 허가증(워크퍼밋) 없이 불법 취업(노동 허가증이 필요 없는 경우 제외) 또는 만료의 노동 허가증 사용 중이거나 하는 것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 송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자에 대해서는 위반의 인원으로 3000만~7500만 VND의 벌금을 과하고 1~3개월 영업 정지에 처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 고용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나, 외국 노동 고용 상황을 보고한 것의 기한이나 보고 내용에 위반이 있었을 경우, 고용자에 대해서 500만~10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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