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보험 가입의 신규정에 의하면, 사회보험, 실업 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노동자는 출생 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Tien Giang성 인민위원회와의 회합에서 My Tho공업단지의 Royal Food회사 대표는 「신규로 50명을 채용했지만, 출생 증명서가 없는 것으로 40명을 단념하게 되었다.고용해도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어려움을 나타냈다.

　성 공업단지 관리위원회에 의하면 현재 My Tho공업단지 및 Trung An공업지역에서는 약2,000명의 노동자가 필요하게 되어 있지만, 채용에는 매우 어렵다. 그러한 중. 출생 증명서 제출 규정으로 인하여 응모자의 30%이상이 출생 증명서가 없거나, 분실했기에 많은 기업이 하늘만 처다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Long An성에서는 현재는 대부분의 기업이 이 신규정을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호적과 ID카드로 좋다고 하는 지금 그대로의 형태로 채용을 실시하고 있어 성 공업단지 관리위원회 Phan Thanh Phi위원장은, 「성 사회보험 기관이 이 새로운 규정의 홍보를 하게 되면, 각사들은 혼란해 지리라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한다.

　Long An성 사회보험 기관의 Mai Huu Thoi국장은 노동자에게 출생 증명서의 납부를 강제하는 규정은 지극히
어려운 것이라고 한다.1975년 이전 태생의 노동자는 출생 증명서를 가지지 않거나, 분실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 외 원적지에서 태어난 일부 노동자 등은 출생 증명서를 작성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다.

　Tien Giang성 사회보험 기관의 Le Van Chuong부국장에 의하면, 신규정의 적용으로부터 곧바로 부처내의 각사가 반발, 성 인민위원장도 이 규정을 불합리하다고 해, 성 사회보험 기관은 베트남 사회보험 기관에 대해,ID카드만으로 가능하도록 제안했다.

　하지만 7월7일자의 베트남 사회보험 기관 Nguyen Dinh Khuong부국장에 의한 회답서에는 「출생 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학생 생활기록부나 졸업 증서, 간부 이력, 당원 이력등 개인의 각종 근거서류에 근거한다」라고 밖에 없어 문제가 전혀 해결되어 못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관계자를 더 혼란스럽게 되었다. Chuong부국장은 「이 「등 」에 ID카드도 포함 된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단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된다.

　또한 현재 Long An성 사회보험 기관은 기업이나 노동자에게 배려해, 의료보험 카드 작성을 위해서,ID카드의 사본만의 제출을 요구해 출생 증명서는 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좋다고 하고 있다.이와 같이 Tien Giang성 사회보험 기관도 의료보험 카드의 작성에 ID카드를 인정하여 사회보험 수첩에 대해서는 출생 증명서가 제출되는 대로 발행할 방침으로 하고 있다.

(Tuoi 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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