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위원회는 경찰 조사국과 협력해,
증권 분야에 관한 8개의 위반을 처리할 예정.

재무부와 공안부는 증권 분야 및 증권시장에 관한 법률위반 처리에 관한 통지
No.Li?n 46/2009/TTLT-BTC-BCA를 발행했다.

본 통지에 의하면, 재무부는 국가 증권 위원회 공안부 경찰 조사국은 서로 협력해,
증권 분야 및 증권시장에 관한 다음의 8개의 위반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１]　증권의 판매를 위해서 공중에 가짜 신청서류를 작성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기관, 개인

[２]　증권의 상장을 위해서 가짜 서류를 작성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기관, 개인

[３]　증권시장의 안정에 대해서 비합법적 활동을 실시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기관, 개인

[４]　자금 운영의 권한, 임무를 이용해
　　　고객의 계좌에 있는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증권 회사, 증권의 중개자

[５]　증권투자 펀드를 개설했지만,
　　　국가 증권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기관, 개인

[６]　증권거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기관, 개인.
　　　위반의 예：기밀 정보를 이용해 증권의 중개,
　　　거래용의 가짜 서류를 작성하고, 거래 서류를 삭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기관, 개인；
　　　가짜 증권을 작성, 가짜 증권을 판매하는 기관, 개인.
　　　증권의 주가에 대해서 비합법적 활동을 실시해,
　　　가짜 거래를 만들어, 중대한 결과를 부른 기관, 개인　

[７]　증권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정한 정보를 만들어,
　　　헛고문을 퍼트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기관, 개인

[８]　증권 분야 및 증권시장에 있어서의 다른 위반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기관, 개인

국가 증권 위원회와 조사국의 협력·처리 원칙은 증권 분야, 증권시장에 있어서의 위반을 찾아냈을 때,
법률에 근거해 위반을 명확하게 확정(민사, 경제, 행정, 형사등 ), 처리한다.

Vneconomy.net　　2009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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